특검법 추진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정당들은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며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벌였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이었다.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 온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도 이날 강행 처리하겠다는 태세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지어야 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물품 협의의무 입법예고된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필수품목 문제 개선 방안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이 논평했다.논평은 개정안 중 필수품목과 관련된 문제는 가맹본사들이 일회용 컵·티슈, 나무젓 가락, 머리끈 등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무분별하게 필수 품목으로 지정한 후 가맹점주들에게 시중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 하도록 해 가맹점주 수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조직개편에 나섰다.제주도는 한시기구 신설과 기구 조정 및 명칭 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현안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4개의 한시기구가 신설된다.주민투표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전국체전기획단’이 설치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지난달 29일 “전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여당 의원 불참 속에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주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신규 절차가 수립돼 재건축.재개발사업 신청 절차가 기존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또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안에는 그동안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반대만 하느냐”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

경상국립대학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경상국립대는 21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학칙 개정안’이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상국립대는 22일 오후 4시 교수대의원회와 오후 5시 30분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최종 심의 절차를 이어간다. 향후 총장 결재 등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각하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안 재심의가 보류됐다.제주대 교수평의회는 23일 오전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이 담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수평의회는 안건을 보류하고 오는 29일 또다시 회의를 열고 심의하기로 했다.학칙 개정안은 의대 입학정원을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재심의는 지난 8일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김일환 총장이 13일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회의는 재적 평의원 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