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AI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 정부 역할을 논의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서울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AI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생태계 주체 역할을 논의하는 '2025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규제를 넘어 신뢰로: AI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
서울과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청약·세금 등 3중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인천으로 번지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인천 동구 송림동 일원에 들어서는 ‘리아츠 더 인천’은 규제 해제지의 이점을 누리며 지역 내 대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리아츠 더 인천’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 규모로, 아파트 59㎡ A·B·C, 74㎡, 84㎡ A·B 타입 총 378세대와 오피스텔 42㎡ A·B 타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이 미국 주택 시장의 혼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6일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내 주 정부들은 AI가 주택 비용을 급등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추진해 왔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AI 산업이 주택 정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AI는 이미 임대료 결정, 대출 승인, 부동산 가치 평가 등 주택 시장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I가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차별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38개
최근 두동·두서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겪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조례 제정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 태양광 갈등은 결국 사람이 사라진 농촌에서 버려질 논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지난달 20일 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귀농해 자연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은 개발로 이어질 태양광 설치에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머지 않은
■ 中, RWA 첫 금지…2021년 이후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중국이 실물연계자산을 전면 금지하며 암호화폐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중국 인터넷금융협회를 비롯한 7개 협회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위험 경고를 발표하며 RWA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이다.이번 조치는 2021년 암호화폐 거래 금지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된다. 당시 중국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퇴출시키고 채굴을 금지하면서 글로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75%에서 급감시킨 바 있다. 이번 규제는 글로벌 RWA 시장이 300억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일부 인접 도시가 강력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규제를 비껴간 인접 권역에 '풍선효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구리·남양주를 대표 수혜지로 꼽으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남양주와 구리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0.04%와 0.05%를 기록했다.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김포와 고양이 각각 -0.01%와 -0.04%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구리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그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이 인천은 정체, 경기는 축소, 서울은 확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1월 인천 아파트 상승거래는 43,6%로 전월과 같았다.경기는 상승거래 비중이 44.2%를 기록해 전월 45.7% 대비 줄었다.인천과 경기 모두 보합이나 하락거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10·15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는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시장이 다소 조정 국면을 보였고, 인천은 규제를 피했지만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고강도 규제를 피한 ‘부산’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지난 10.15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 전환되고, 전국적인 수요층의 관심이 이어지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부산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가 논의되던 10월 2주차부터 기대감이 커지며 각종 지표가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특히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2주차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3% 오르며 무려 3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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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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