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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일부 나열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모두 농업농촌과 농업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이다.먼저, 조특법 개정안 5건 중 3건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 6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총 58건의 법률안이 처리됐으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소위에서 심의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중기부 소관 2건과 지난 10일 소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부 소관 4건이
지난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대상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친밀한 관계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와 주변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중심 안정망을 강화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에서는 ‘지속적 또는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과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위증 고발절차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대한민국 국회는 29일 제42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법안 처리는 ▲국회 위증 고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국회의 고발 범위 확대 ▲수사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배출권 시장의 투기 억제 ▲탄소중립 이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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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 보람찬 교사,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샌드아트와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과 격려사가 이어지며, 보육인의 헌신을 기리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다.오영훈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온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제주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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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문수실버복지관을 찾아 온누리상품권과 햇반, 스팸, 김 등 대체식품을 포함한 14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정학수 문수실버복지관 관장은 “어르신들을 세심히 살펴주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물품이 명절 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품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지원돼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서 열린 ‘일본 오키나와 인턴십 & 취업 박람회 2025’… 오키나와 기업 11곳, 전국 대학생 190명 참여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일본 오키나와현은 지난 9월 29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일본 오키나와 인턴십 & 취업 박람회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키나와 지역 주요 기업 11개사가 참여했고, 일본 취업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약 190명이 모여 채용 면접과 기업설명회에 참여했다.박람회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오키나와현이 공동 주최하고, ㈜아이제이글로벌과 류큐신보개발이 공동 주관했다. 참가 기업은 ▲AIR EXPRESS ▲호시노 리조트·매니지먼트 ▲로즈우드 미야코지마 ▲Club Med ▲ANA 인터컨티넨
울산남구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맞아 ‘추석 유과·복주머니 만들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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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군 달동점,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에 명절 맞아 점심 지원
울산 황장군 달동점은 2일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위치한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후원했다. 이번 지원으로 제공된 식사는 갈비육개장으로, 장애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외부 지원 인력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 의미를 더했다. 황장군 달동점은 평소에도 작업장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중식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명절을 앞둔 후원 역시 따뜻한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는 “황장군 달동점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이용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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