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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등 비영리적 활동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 부가가치세법 」 상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등 공익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1일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인증기관의 제품·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 KS 인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신기술 제품의 성능과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심사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 변화에 대응해 KS 인증심사 시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송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총 1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이다.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세씩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해, 보다 많은 아동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문 준비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돼 왔다.이 같은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6일, 탄핵결정이나 형 확정으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일정 조건 충족 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영구 박탈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을 받아도 예우 회복이 불가능해,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집히고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통과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그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관여해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주택법 일부개정법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공적 임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더라도 치료비 지원 근거가 미비했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8일,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가능케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치료비 지원 법안 개요 구분 현행 문제점 개정안
중부뉴스통신 =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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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공연… 아이러니와 긴장, 20세기를 듣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26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을 오는 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20세기의 격랑을 통과한 슈니트케,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한 무대에 엮어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아이러니와 긴장을 조명한다. 고전적 우아함을 비트는 슈니트케, 협주곡과 교향곡의 경계를 확장한 프로코피예프, 천재 소년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첫 교향곡으로 국립심포니가 아바도와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학을 예고한다.공연의 포문은 슈니트케의 ‘한여름 밤의
영천시,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 개최
영천청년센터는 오는 23일, 조교동에 위치한 델커피에서 지역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천청년센터, 영천시청년창업지원센터·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대구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관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로컬 브랜드의 판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모디락 플리마켓은 23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셀러들이 참여해 수공예 제품, 먹거리, 라이프스타일 상품 등 다양한 로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
증평군 "수도권 쓰레기, 왜 증평 군민이 떠안나"
김만식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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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핫이슈] 수입 전기차 판도 변화…'독3사' 지고 테슬라·BYD 질주
테슬라와 중국 BYD가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수입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1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테슬라가 약 6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고, BYD는 6107대를 판매하며 단기간에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반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는 5821대, 아우디는 4427대, 포르쉐는 3626대를 각각 판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 테슬라·BYD,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 점유율 급증…독3사는 부
[테크인사이드] AI發 소프트웨어 기업 위기론의 실체
AI가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키워드로 부상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AI로 인해 소프트웨어 판이 근본적으로 뒤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AI 코딩 툴을 활용해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 확산 속에 중량급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는 지난 1년 간 부진을 면치 못했다.월스트리트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일즈포스, 어도비, 서비스나우 주가는 지난해 초 이후 최소 30% 하락했다. 중소 소프트웨어 주식들로
독파모 2차전 카운트다운…판 가를 키워드는 '멀티모달'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가 2차 평가 국면에 접어들면서 모델 개발 방향성을 둘러싼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차 평가에서 '프롬 스크래치'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면 2차 평가에서는 멀티모달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 1차 평가를 통과한 SK텔레콤·LG AI연구원·업스테이지 등 3개 정예팀은 멀티모달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모델 개발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프롬 스크래치를
양양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7일간 회기 마무리 폐회
양양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로 최종 의결하여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행정기구 개편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전략사업 등을 보고받은 후 군정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종석 의장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충실한 자료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 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