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부문 전반의 정보보호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세청 감사관실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납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유출은 곧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국세행정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6대 의무 중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부뉴스통신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정화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정기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 의무 사항
설과 추석을 비롯해 공직선거일에 택배산업 전체를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안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중소기업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법정 의무 교육 추진에 따른 업무 공백, 강사 초빙 비용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 보건 등 6개의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이 중 산업안전 보건 교육은 수강인원이 150명으로 제한돼 있어 상시노동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의 임직원 대상 선착순으로
임종득 의원이 26일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중부뉴스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등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한다.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의무복무지역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각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충남 서천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한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임한진 지도계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 규정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실제 업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산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가 마이데이터 2차 보고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보고서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이 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뚜렷하지 않은 수익 구조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데이터 전송 의무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나 사업 지속을 위한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이에 마이데이터 정책이 기존의 의무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가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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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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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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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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