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며 “이는 실거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역 50m 위치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더 리치먼드 미아가 7일부터 청약을 진행한다. 더 리치먼드 미아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삼양사거리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년 실거주 의무 역시 없다.더 리치먼드 미아에서 공급하는 49㎡, 59㎡ 타입은 중소형 평형이다. 해당 단지는 근린상업지역이고 전체 공급세대 대지면적 15㎡ 미만으로 토지거래대상이 아니어서 2년 실거주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자유롭다.공급 규모는 지하 5층~지
서울 강북 미아동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더 리치먼드 미아가 5월 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더 리치먼드 미아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삼양사거리역 50m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제외 매물이기도 하다.더 리치먼드 미아에서 공급하는 타입은 49㎡, 59㎡으로 소형 평형대다. 해당 단지는 근린상업지역이고 전체 공급세대 대지면적 15㎡ 미만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어서 2년 실거주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 규제내용에서 자유롭다.공급 규모는
대구 북구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CCTV, 네트워크, 방송설비 등 정보통신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통신장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다. ○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제외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했다.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하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14일부터 1박 2일간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워크숍에선 현금성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현행 일률 10억원 감액 방식에서 최대 100억원 규모의 차등 페널티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의 사
코레일테크가 설립 이후 최초로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됐다.코레일테크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공시향상기관’에 지정됐다고 오늘 밝혔다.‘공시향상기관’은 최근 2년 연속 통합공시 벌점을 전년 대비 50%이상 감축한 기관에 부여되며 2025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전체 317개 공공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이 ‘공시향상기관’에 선정됐다.코레일테크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부서간 3중 교차 점검 체계 강화 ▲주월간 공시 모니터링 도입 ▲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2주 뒤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노조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6일 동행노조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등 공정대표의무 준수 촉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양 노조가 부담하고 있는 공정대표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의무 이행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국내 항공업계와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선 항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또는 상쇄하기 위해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를 도입하고, 2021년부터 시범 및 자발적 이행 단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8일 ‘국제항공 탄소 감축 준비 점검과 대응 과제’ 국회 세미나를 진행한다.이에 포럼은 국제항공 탄소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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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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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 개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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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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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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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LX하우시스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건설보수 기능 인력 양성에 나선다.이 회사는 일자리재단과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에서 경기도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들은 건설사 A/S 협력업체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LX하우시스 정진복 고객서비스담당,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X하우시스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총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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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무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은 5월 18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를 해외진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주간으로 지정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별로 전국 동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진행한다. 5월 18일 인천, 19일 구미, 20일 서울, 21일 안산·광주, 22일 대전·부산이다. 강연회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지원을 위해 4월 29일 출범한 국세청 내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이 맡게 되며, 현장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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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진대전, 김두철 '신명' 대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제52회 제주특별자치도사진대전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를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제1, 2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23일 오후 5시 제1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사진대전 시상식에서 대상은 김두철 씨의 ‘신명’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정창선 씨의 ‘정담’이 선정됐다. 우수상 수상작은 강병진 씨의 ‘천초작업’과 현용호 씨의 ‘경재’로 결정됐다.특선에는 강경희 ‘질주’, 고혜경 ‘장독대’, 양영준 ‘눈물의 십자가’, 이영란 ‘해녀, 그들의 삶’, 장석길 ‘굴피집’, 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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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의원 8명 무투표 당선…민주주의 위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지역구 8곳이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18일 논평을 내고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지역구 32곳 가운데 8곳이 후보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될 상황”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약 20년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6명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단독 입후보 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벽보 부착과 공보물 배포, 토론회 개최 등 모든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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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종욱 관세청장 취임사
사랑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저는 오늘 제35대 관세청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여러분들게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전임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패배주의를 버리고, 적극성과 도전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라’는 업무 자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가치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경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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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중앙부처 방문 환경·복지 현안예산 지원 요청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본격적인 중앙절충에 나섰다.제주시는 현 부시장이 18일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 설명과 제도 개선 건의를 진행하고, 2027년도 국비 43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우선 현 부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과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등 환경 분야 2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29억원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