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점검대상은 동 지역 소재 전문정비업 61개소로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중점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 등록기준 준수여부 및 정비책임자 근무실태, 소화기 비치, 정비차량 도로 방치 행위, 사업장 폐기물 처리 등 사업장 내외 안전 관련 사항과 사후관리 의무 준수, 공임단가 및 표준정비 시간 게재 여부 등 서비스 이용 고객 불편 야기 사항 등을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방문해 배터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문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 국장은 배터리 업계 관계자를 만나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세청의 사후관리 제도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관세청의 사후관리 제도는 관세를 감면받거나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신고·피해자 통지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는 오픈채팅 이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지만, 아직도 70% 넘는 기업들이 법규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는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조사보다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법 의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영주경찰서 청렴 선도그룹 디딤돌은 22일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에서 청렴, 인권 의식향상을 위한 한마음 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디딤돌은 청렴 거울 배부, 양심 커피 Co.Co Coffee/캡슐커피 한잔을 마시며 양심 저금통에 비용을 지불하는 청렴한 경찰 지향) 운영, 오늘도 수고했송! 진행 등 의무 위반 예방과 청렴,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 선도그룹 활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석한 청렴선도그룹 부회장 최지연경감 등은 “바쁜 일상과 업무에서 벗어나

영암군이 16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삼호읍·학산면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 방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동시에 청소년보호법 안내문 전달 등 홍보·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영암군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1차 시정명령 통보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에

“울산에 태어나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왜 울산 지역인재가 아니야?”최근 고향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한 친구가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선택지로 ‘공기업’을 한 번씩은 생각해본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전국에 조성된 10개 혁신도시로 15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한지 10여년이 지났다. 각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 상생 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게 됐다. 해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의 비율은 늘어났고, 현재는 30%까지 그 비율이 올랐다.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업 역시

제주시는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위생용품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道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7개소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위생적 취급 여부,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포장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조·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 기타 관련 법령 위반행위이다.또한,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일회용 물수건 6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

인천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업계에서는 아파트와의 연계성이 낮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1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 10개 군·구 중 연수구와 서구, 미추홀구 등 3곳이 조례를 개정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아파트 단지로 확대했다.연수구가 2022년 개정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푸드트럭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어 지난해에는 서구가, 이달

예천군은 10일 군청 대강당에서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환영식 및 근로자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상반기 도입 근로자 중 외국인 등록 준비를 마친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근로자 환영식 및 외국인 계절 프로그램 설명과 근로자 준수사항, 인권 보호, 농작업 안전 요령과 법적 사항 등 계절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교육이 끝난 후 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주와 근로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용주 평가 및 근로환경 만족도, 의견 청취 및 인권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