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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이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로 범죄자들이 살판 나는 세상이 되고 있다고 비아냥대며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주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KBS '일요진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징계 처분으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힘들 것이고 오히려 권력의 칼이 돼 야당과 애꿎은 국민만 상대로 칼춤을 추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걱정을 드러냈다.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개심 하나로 검찰과 사법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망가뜨리는 것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9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친김에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비판했다.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 부의장은 5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의 정치공학적 계산 결과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막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전 총리가 출마하면 대구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통합으로 경북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야당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뒤집기 위한 정치 도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6·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통합법 좌초 논란이 선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4일 지역정관가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3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어 지역 정치권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만약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통합법 처리 시한이 지나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책임 공방 속에 발이 묶인 상태다.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미루면서 TK 통합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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