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에서 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5일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바로 검찰이다.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디지털 캐비넷’부터 바로잡으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또 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각국의 정부를 피고로 하는 법적 다툼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기후소송이다. 현재까지 약 50여 개국에서 다양한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 첫 신호탄은 지난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판결한 일명 우르헨다 판결로, 인류의 생명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기후변화는 중대한 위험이므로 시급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는 점을 판시했다. 즉 국가의 기후위기 방지와 법적 의무를 제기한 최초의 법적 판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40대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었다.이날 오전 10시께 최씨는 마스크, 보라색 모자, 스카프 차림으로 구치소를 나섰다.취재진이 다가와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한 생각',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지만, 최씨는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탔다.구치소 앞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건을 비롯해 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멘스와 소송에서 졌다며 불복소송에 있어 연전연패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금액이 1655억원에 달하며, 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멘스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5월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