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을 적발해 입건했다.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시는
CJ제일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의결 직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이후 대한제당협회 탈퇴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우선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제당협회는 회원사의 대외 소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시장 담합, 공직 기강을 두루 언급하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을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으로 지목하고 농지 투기 실태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담합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와 포상 확대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낮추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산골짜기 땅도 평당 20만~30만원에 이른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국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제재 방식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 12일 밝혔다.이와 함께 삼양사는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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