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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차례대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며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19시간 만에 중단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이는 앞선 국회 법제
대한민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와 민생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복합 위기 국면에서 정치가 보여줘야 할 것은 절제와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 기대와 거리가 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민투표법 단독 처리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낳았다. 법사위는 입법의 체계와 위헌 소지를 점검하는 최종 관문이다. 그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 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협치의 원칙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은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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