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호 법률안으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의원은 22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은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금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음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신협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및 인수가격 산정기준 구체화우선, 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13대 제주도의회에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신설된다.제주도의회는 24일 4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신설된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경제·노동·기업·투자를 총괄하는 경제활력국과 에너지·디지털·미래신산업을 담당하는 혁신산업국을 관장한다.또한 제주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의한다.개정안
속보=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졸속 추진된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지역 정치권에도 졸속 법안 폐기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8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란과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론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개정은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현재 충북 오송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홍국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40조의2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매년 10월 24일은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조의2제1항은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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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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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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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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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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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뤄진 제123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6명이 나오면서 1인당 17억7135만7196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8, 9, 22, 28,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4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0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248만465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6명으로 141만5953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890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7만9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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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대신 공소취소 특검? 장동혁 "민심의 파도가 정권 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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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관위 특검을 개헌 카드로 사실상 거부하는 이재명 정권을 연일 맹공격하고 있다.국민의힘 내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그러나 이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제1야당의 대여 투쟁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장동혁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참정권 회복 특검' 하라는데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에만 목을 건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에게 '공소취소 특검'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방탄과 면죄의 도구일 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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