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체제 구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소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로 박형수 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모두 50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돼 향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5년 이내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상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9일 "참 가지가지한다"고 비꼬아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조항인 327조를 교묘히 고쳤다는 것.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327조에는 ▲ 2.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보장 체계 강화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
미국 최대 규모의 법집행기관 단체가 클래리티법 개정안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상원에 법안 처리 의사를 분명히 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경찰공제조합의 지지 선언 직후 상원이 개정안을 지지할 것인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번 반응은 미국 암호화폐 담당 기자 엘리너 테렛이 FOP의 입장을 전한 뒤 나왔다. FOP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협상에도 참여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여당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배경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보완수사 폐지의 배경이 국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의미를 노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 심리에 따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완수사 폐지
고흥군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우주발사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법률은 우주발사체 발사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국방 안보 목적의 발사 대응 체계를 신속화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내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더불어 국가안보상 필요한 국방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성장에 상반기 매출 154%↑…R&D 투자도 확대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국산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의 처방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업화 신약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의회, 가뭄 장기화 대비 농업용수 공급 현장 점검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오후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용수 공급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무안면 가례지구와 삼랑진읍 청학들 일원을 방문해 농업용수 공급 현황과 급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별 저수지와 용수 공급시설의 확보·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산업건설위원회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 송파하남선 조속 추진 촉구
하남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조창민 의원이 최근 서울 강동구와 남양주시의 송파하남선 지하철 9호선 둔촌오륜역 연결 논의로 하남시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존 송파하남선의 차질 없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감북동·감일동·위례동·춘궁동·초이동을 지역구로 둔 조창민 의원은 8월 11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뒤늦게 제기되는 추가 요구로 하남시민이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송파하남선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당진시의회, 당진형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 제안
당진시의회 김연경 의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형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김연경 의원은 제129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당진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어르신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이러한 돌봄의 공백은 결국 가족의 독박 돌봄과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별 기관의 노력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안군의회, 마늘생산자협회태안군지회와 면담회
태안군의회​는 11일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태안군마늘생산자협회 태안군지회 임원들과 면담의 시간을 갖고, 태안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지원 확대 방안, 2027년 마늘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면담은 지역 마늘 생산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한편, 마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마늘 생산비 증가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농산물 가격 및 판로 불안 등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