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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조정식 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 처리한 법안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안, 국회법 개정안,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은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
국회 정무위 이강일 국회의원이 대규모유통업체 부실로부터 납품업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과 공직자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 악화와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는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판매대금의 안전한 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거래 유형에 따른 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되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지난 3월 개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해 새롭게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개정안별 주요내용을 살펴본
연천군은 지난 9일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김덕현 군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해 시설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수탁 규정 개정안이 25일 백악관 심사에 들어갔다. 투자자문사와 펀드, 이들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 개편 절차가 시작됐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가 보도했다.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업무실 기록에는 SEC의 '수탁 규정 개정안'이 제안 규칙 단계의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다. 다만 법정 시한은 없고, 실제 규정 문안 공개와 SEC 위원회 심의도 아직 남아 있다.SEC의 통합 규제 일정표에는 투자자문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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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도채비와 전래동화가 빛으로…신산공원 가을밤 물든다
제주 고유의 도채비와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빛으로 되살아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0일 제주시 대표 야간관광 축제인 '2026 신산 도채
(해외환경뉴스) 북극 해빙 이동의 수수께끼를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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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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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를 못 이긴다"고 했다. 한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당신은 유시민 못이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33㎡라더니 실제 21㎡…대구 대학가 원룸 허위광고
대학가에서 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노린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본 매물과 실제 주거 조건이 다른 사례가 대부분이다.특히 대구에서는 원룸 면적을 실제보다 10㎡ 이상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한 사례까지 적발돼 대학가가 밀집한 대구·
부울경 오후까지 비 10~30㎜ 더 내릴 듯…낮 최고 22~24℃
26일 부산·울산·경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부울경의 예상 강수량은 10~30㎜다. 정오나 오후 3시께부터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는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추석 차례나 성묘에 차질이 없도록 우비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부산 19.5℃, 울산 17.4℃, 창원 18.4℃, 밀양 19.2℃, 통영 17.0℃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22~24℃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으로 예상된다. 이다예기자 [email protected]
"하루 16시간 촬영 제한, 6시간 수면 보장"…죽지 않으려 최소기준 만든 영화전공 학생들
지난달 11일 동아예술방송대 학생 2명과 타대생 1명이 영화 촬영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충돌이 너무 심해 학생들이 탑승한 승용차는 블랙박스 존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