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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12월 관세인에 박진영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12월 30일 2025년 12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인에 선정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약 7만8천회에 걸쳐 9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을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고졸기능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 지난 29일 2025년 졸업생 1명을 최종 임용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월 열린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공공기관 고졸 인재 채용제도를 실시해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고졸기능인재 채용’제도를 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경상북도는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고졸기능인재 채용을 선정·추진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30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제주도 금고 선정을 앞둔 시점에 진행한 '사은품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지사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사은품을 구매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면서 "제주도정은 이번 도 금고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또 "농협은 도자기 구매 경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사은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30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제주 감귤산업에 직격탄으로 떠올랐다.제주지역 2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15년 차에 접어든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관세율 인하로 만다린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29일 본사 사옥에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22년 연속으로 분규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공사 노사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기반으로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당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임금·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총인건비 전년 대비 3% 이내 인상 ▲임신 중인 직원 주1회 재택근무 추진 ▲퇴직 전 퇴직준비기간 부여 ▲AI 도입에 따른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송은 민 전
인하대학교 온라인 시스템을 마비시킨 랜섬웨어 그룹이 650GB 상당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하자, 학교 측이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30일 인하대에 따르면 최근 인하대 학사정보시스템을 해킹한 랜섬웨어 그룹 건라 측이 학교에 전자우편을 보내 협상을 제안했던
주택·토목 건설 기업인 태영건설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거제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사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1497억176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2조7517억1063만3294원의 5.44%에 해당한다.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는 상호 합의에 의한 도급계약 해지로, 계약 상대는 거제2 지역주택조합이다. 계약기간 종료일과 해지일자는 모두 2025년 12월 30일로 명시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주가는 12월 30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충남 아산시에서 평생 농약사를 운영하며 지역 농민들과 함께해 온 90세 노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아산시는 30일 황주헌 씨가 지난 29일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아들 황대영 씨가 함께 했다. 황씨는 8년 전 50년 넘게 해로한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남은
자신의 직전 보좌관들에 의해 각종 비리 의혹 논란이 증폭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의혹을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보선을 1월11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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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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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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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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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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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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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년의 결실 ‘한눈에’
봉화군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사업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액션그룹 참여주민과 관계기관, 협력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향후 주민주도 지역 활성화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봉화농촌의 미래 발전방향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봉화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2년 농촌협약으로 추진돼 키움아카데미 기초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정 및 자유주제 액션그룹을 단계적으로 육성해왔다. 2025년 기준 자율주제 액션그룹 30개팀, 지정주제 액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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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얀 길 위에 서서
12월은 생활을 수확하는 달이다. 올 한 해의 독서를 정리하는 특별한 모임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모임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다. 요즘 유행이라는 보송보송한 조끼도 열 벌이나 사서 ‘독서 조끼’라고 이름 붙였다. 각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며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충주호의 잔잔한 수면에 반사된 창백한 햇살이 산자락을 수묵화처럼 그려내는 아침, 서로 도와 밥을 하고 국을 끓이며,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나물을 다듬는다. 선생님과 함께 새로이 결성된 대가족의 모습이다. 곧 눈이라도 토할 듯한 하늘이다. 이번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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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 정책기조와 교통 분야의 변화, 그리고 청주시의 과제
최근 도시정책과 교통정책 논의에서 인공지능은 더 이상 선택적 기술 요소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 체계 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전제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는 교통량, 속도, 지체, 사고, 대중교통 이용 행태 등 다양한 운영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정책 개입의 효과를 비교적 명확한 지표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AI 정책 기조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정책 문서와 사업 추진 체계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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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헛살았다
삽이 쉽사리 흙을 지르질 못한다. 삽날이 튕겨 나온다. 땅의 저항이 손목으로 전해진다. 좀 더 힘을 주어 삽자루를 쥐고 일격을 가한다. 팔꿈치를 움켜쥔다. 치료를 중단한 팔꿈치에 찌릿찌릿 통증이 심하다. 오지게 움켜쥐었던 손이 삽자루를 놓는다. 어제까지만 해도 푹했던 날씨가 하룻밤 사이 땅을 설국의 철옹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몇 번 더 시도 끝에 커다란 덩어리를 들춰냈다. 반 뼘도 안 되는 두께인데 애를 먹였다. 그다음은 제법 보슬보슬한 흙이어서 쉽게 팠다. 한 번 판 김에 깊게 파기로 했다. 겨우내 나오는 채소부산물을 흙과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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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영주시의원, 농업 구조 전환 기반 ‘착착’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은 최근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회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전국 단위 평가로, 광역·기초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영주시 기후변화 적응형 농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소득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조례는 폭염, 가뭄,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