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판례평석] 과세관청이 구체적 사정에 관한 고려 및 검토 없이 시장접근법에 따라 임의로 산정한 상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 또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4.2.8.자 2023두5936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으로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국내·외 계열회사들이 사용하는 그룹 상표를 개발 및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했고,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공동광고비를 함께 부담해 지출했으나,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않았다.과세관청인 피고...
신한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대출 증빙서류 발급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비대면 ‘대출내역서류 발급 서비스’에 AI음성봇 연계 기능을 추가하고 업그레이드했다고 3일 밝혔다.‘대출내역서류 발급 서비스’ AI음성봇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 1577-8000나 기업뱅킹 전용번호 1544-8008으로 전화해 ‘대출금거래내역’ 또는 ‘종합소득세’를 말하면 AI음성봇이 발급 서비스로 연결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또는 ‘대출금거래내역서’를 원하는 FA
1) ‘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2)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
-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07.10.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11.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으며, 2010.8.31. 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다(이하 원고 1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통칭해 “이 사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광역시청과 협업으로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부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부산청에서는 ’22년부터 고령자․외국인․장애인 등 세무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안내·상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날은 국세·지방세 분야의 기관 간 벽을 허물어 ’23년부터 세무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 추진해온 세금교실을 개최했고 ’24.6.7.까지 매주 금요일 7회에 걸쳐 사전 신청 받
지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9일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전남도청 노사 합동 소통캠프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청소년1분과는 9일 오전, 영일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학교폭력, 이제 그만’이라는 팸플릿과 문구류를 등교하는 학생 1000명에게 배포하고, 신고 전화 117번을
26일 오후 2시 더빈컨벤션웨딩홀 4층 그랜드볼룸.
농협경제지주가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4년 농협 APC 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회원 조합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결산 심의 ▲2024년 사업계획 심의 및 농협 APC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농협은 이날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스마트APC 설치 지원 ▲전후방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보화 인프라 확충 ▲시설 현대화 및 운영인력 전문화
한화오션이 함정 신조 경험을 토대로 유지·보수·정비 사업에 뛰어든다. 호주와 미국 해군에 선박을 설계·건조해 납품하는 방산기업호주 방산 조선업체인 ‘오스탈’ 인수를 추진하면서다.한화오션은 미국 MRO 사업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달 초 공시를 통해 “경영진,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인천지역 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지역 부동산 매수는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 투자 유치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 9억550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1년 13억6300만 달러였던 신고액은 2022년 10억1400만 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인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2021년을 기점으로 3년째 내리막에 접어든 셈이다.반대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집값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주춤했던 외국
월드벨리댄스협회 주최, ㈜아트파이가 주관, 고양시 브레이킹 협회와 서울매일, Spress가 후원과 협찬하는 ‘제1회 청소년 대상 댄스 경연 대회’가 2024년 6월 23일 IDF 기간 중 6월23일 최초로 고양시 스트릿댄스 청소년 경연대회 I.S.D.C가 개최된다.올해 첫회를 맞이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스트릿댄스 △K-pop 댄스 △코레오그래피 등 모든 실용댄스 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세
1시간전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모라이는 충북대학교와 미래자동차 신기술 분야 공동 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카,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과 같은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 연구 및 교육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모라이와 충북대학교는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정보 교류에 나선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실습, 산학교류 멘토링
포스코는 올해 대한용접접합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학술발표대회는 9일부터 10일까지 대구 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친환경 액화 수소, 친환경차 배터리, 원자력 및 적층제조 분야 관련 특별세션 등을 포함해 총 273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산학연 관계자 및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올해는 산업계 화두인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자동차 및 에너지·조선 산업에서의 전략을 공유하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SNS 릴레이 챌린지 참여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은 원강수 원주시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한 SNS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이 캠페인은 원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로서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이 챌린지를 통해 원주의 탁월한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을 강조하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의 이상적인 후보지로 원주를 부각하고 있다.이재용 의장은 “원주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릴레이 챌린지가 원주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한 붐업 조성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청 강미르, 올림픽 출전 끝내 무산..."출전권 재배분 과정서 오류"
태권도 여자 49㎏급 강미르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이 끝내 무산됐다.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2일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올림픽 출전권 재배분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강미르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승마협회, 경북도민체전에 첫 승마선수단 파견
경주시승마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처음으로 경주시를 대표한 승마선수단을 파견한다.경주시승마협회는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경주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 후 신경주대학교 승마장에서 경북도민체육대회 승마선수단과 임원진이 함께 필승결의 대회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 봉화·울진서 잇단 산불… 인명피해는 없어
3일 경북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5월 첫 연휴를 앞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와 장비 16대, 인력 78명을 투입해 발화 35분 만인 이날 낮 12시쯤 진화했다.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23분쯤에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으나 산림당국이 진화인력 31명과 장비 9대를 긴급 투입해 발화 17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불을 껐다. 이날 2건의 산불로 일부 산림이 훼손됐으나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 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대구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상담활동가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일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상담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자체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양군, 10월까지 ‘자원관리 도우미’ 28명 선발·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자원관리 도우미 28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원관리 도우미’는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농협 ‘예쁜 농장, 벽화그리기’ 행사
농협강원본부와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은 9일 평창읍 소재 한우농장에서 축산환경개선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예쁜 농장, 벽화그리기’를 실시했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해경 10일부터 '찾아가는 해양경찰 진로특강' 실시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10일부터 약 2개월간 경동대학교 재학생을 시작으로 속초 관내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경찰 진로특강'을 실시한다고 9일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NH농협생명 여성특화 핑크케어NH건강보험 출시…강원 1호 가입 감사 행사
강원지역 1호가입은 동춘천농협 양승숙 상임이사 NH농협생명 강원총국은 신상품 ‘핑크케어NH건강보험’ 출시에 따라 동춘천농협 본점에서 1호가입에 대한 감사 행사를 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선군, 군민정원사 양성과정 특강
정선군은 9일 북평 마을활력센터에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과 군민정원사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신범순 지식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