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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2배 이상 급증, 징수율은 30%대”

지난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소득이 전년도 대비 56.1% 증가한 7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의 실제 소득은 3조6267억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1186억원을 탈세했다.특히,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 조사건수는 247건, 탈루소득은 760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조사건수는 1.5배 탈루소득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제주도는 신임 서귀포의료원장에 이윤복 진료부장을 29일자로 임명했다.이윤복 신임 원장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출신의 외과 전문의로, 가톨릭대 부속 성빈센트병원과 창원파티마병원 등에서 진료부장을 역임했다.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의료원 진료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임 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수행했다.서귀포의료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9일부터 2028년 9월 28일까지다.이윤복 원장은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원 재정 안정화에 힘쓰겠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도내 의료격차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인천시사 간행 ▶인천교육위 청사 준공 ▶국내 첫 벨로드롬 사이클경기장 계산동서 준공 ▶북한적십자 수재구호 물자 인천항 등서 하역 ▶아시안게임 인천 박성아 양궁 3관왕 ▶연안부두 친수공간 준공 ▶강화 진도 북제주군 합동 삼별초 학술세미나 ▶부평 미군부대 이전 인간띠잇기대회 ▶해양경비안
한전MCS는 지난 24일 본사 정문 앞에서 추석을 맞아 나주지역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됐으며 본사 직원들과 지역 주민, 인근 기업들의 적극적인 구매 참여가 이어졌다.현장에서는 ‘쌀 소비촉진 운동’과 나주배 시식 행사도 진행돼 참여자들이 직접 맛을 보고 농산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아울러 한전M
울산시설공단이 다가오는 추석과 한글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는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와 울산대공원에서 진행되며, 전통놀이와 한글 창제 정신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이 제공된다.어린이테마파크에서는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우리 가족 한가위 놀이터’가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절편 만들기, 갓·족두리 만들기, 전통 딱지 만들기 등이며 대형 윷놀이, 제기차기, 사방치기 같은 전통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10월 9일 한글날에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29일 괴산군청과 증평군청에 한가위 물품을 지원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영산조용기자선재단 홍성호 이사와 증평군 이재영 군수, 괴산군 장우성 부군수가 참석해 지역 취약계층과 명절의 정을 나누기로 했다. 자선재단은 찹쌀고추장 700세트, 건강식품 700세트 등 2500만원 상당을 괴산군과 증평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정에 선물토록 했다.재단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농협 경제지주는 29일 전북 익산시 삼기농협 관내 고구마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농협 경제지원부, 전북본부, 익산시지부, 삼기농협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구마 수확 작업을 함께했다.박기배 삼기농협 조합장은 “밭작물은 논·벼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아 수확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손돕기가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
경남 거창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거창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거창창포원을...
경남 고령 인구가 1년 새 4만 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경남 고령 인구 비중은 22.2%로 10년 뒤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를 보면, 경남 65세 이상 인구는 71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40분전
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천지역 정치권과 주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을 2년이나 유예하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기만행위”라고 밝혔다.시당은 “수십년간 수도권 쓰레기로 환경오염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을 끝없는 피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자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했다.이어 “주민에게 약속한 체육공원과 녹지 문화시설
검찰이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기소했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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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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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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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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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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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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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전북 익산서 고구마 수확 일손돕기…“전국적 농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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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포원, 추석 휴무 없이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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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조용기자선재단, 괴산·증평 어려운 이웃에 추석선물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29일 괴산군청과 증평군청에 한가위 물품을 지원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영산조용기자선재단 홍성호 이사와 증평군 이재영 군수, 괴산군 장우성 부군수가 참석해 지역 취약계층과 명절의 정을 나누기로 했다. 자선재단은 찹쌀고추장 700세트, 건강식품 700세트 등 2500만원 상당을 괴산군과 증평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정에 선물토록 했다.재단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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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오현인의 날...동문.가족 3천명 참여해 '성황'
오현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43회 동창회가 주관한 제36회 오현인의 날 행사가 지난 28일 모교 운동장에서 열렸다.‘뜨거운 가슴! 함께하는 오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등 기관·단체장과 동문과 가족 3000여 명이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됐다.또한 김창식·오승식·고의숙 교육의원, 양경호·김황국·박호형·양영수·한권 도의원을 비롯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