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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2배 이상 급증, 징수율은 30%대”
지난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소득이 전년도 대비 56.1% 증가한 7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의 실제 소득은 3조6267억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1186억원을 탈세했다.특히,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 조사건수는 247건, 탈루소득은 760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조사건수는 1.5배 탈루소득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환경일보·기후환경ESG협의체·국제교도협회·한번도ESG실천연대총연합이 주관한 ‘전국 릴레이 ESG 같이 줍깅’ 행사가 지난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생활 속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텀블러 사용 등 탄소중립을 다짐하고 해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현장에서는 전문 안전지도사가 심폐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했다.정 장관은 29일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정 장관은 서신에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도 했다.법무부는 “검찰개혁안 관련 공청회 발언 등 최근 임 지검장의 언행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가 29일, 평창국민센터에서 개막, 30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첫날 전야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틀째 30일에는 도내 시군의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가 진행된다.첫날 전야제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펼친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씀 및 감사패 전달, 대한민국의정봉사상 시상과 강원의정봉사상 시상이 이어졌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익순 회장은 “이번 한마음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 티맥스티베로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고, 대국민서비스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사 차원 전담 TF를 긴급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담 TF는 24시간 상주 체제로 운영되며, ▲서버 복구 이후 티베로 DBMS 정상 기동 여부 검증 ▲복구 데이터 손상 여부 점검 ▲기관별 맞춤형 복구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한다.박경희 티맥스티베로 대표는 “국산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으로서 공공 시스템 안전과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고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지난 25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구 거주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를 위한 성교육 길잡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은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센터 교육장에서 열렸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초등 4학년~중등 3학년 자녀 부모, ▲만 6세~초등 3학년 자녀 부모로 구분해 진행됐다.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구성돼, 부모들이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별 성적 행동과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가 이어지자 국가정보원이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서 '주의'로 올렸다.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이같이 상향한다고 공지했다.지난 26일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기경보 발령 취지다.아울러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국내외 사이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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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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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항만소방서와 청사 화재 대응 합동훈련 실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청사에서 항만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으로 직원들의 대응 능력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훈련은 청사 1층 사무실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를 가정해 ▲119 신고 ▲자체 소방대 비상소집 ▲초기 진화 ▲직원 대피 ▲중요문서 반출 등으로 진행됐다.남해해경 관계자는 “실전 같은 훈련으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美에 3500억불 현금? 가능한 영역 아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500억 달러의 현금을 내는 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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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성금 및 위문품 전달
부산지방국세청은 추석을 앞둔 29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또한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관내 4개 복지시설에도 성금을 전달하며 매년 명절마다 위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동운 청장은 “이번 위문이 작은 보탬이 돼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산청지역 수해 복구 봉사와 성금 기탁, 전 직원의 자발적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