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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2배 이상 급증, 징수율은 30%대”
지난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소득이 전년도 대비 56.1% 증가한 7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의 실제 소득은 3조6267억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1186억원을 탈세했다.특히,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 조사건수는 247건, 탈루소득은 760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조사건수는 1.5배 탈루소득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현대모비스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2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에 나섰다.현대모비스는 29일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제1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을 열고 삼성전자, LX세미콘,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한국전기연구원 등 23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결성된 차량용 반도체 협력체다. 유럽과 북미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독자적 설계와 생산 능력을 확
한국레노버는 29일 충청남도 한들물빛초등학교에서 임직원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이 회사 임직원들은 한들물빛초등학교 총 3개 학급을 대상으로 ‘레노버 크롬북’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체험 수업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진행한 실시간 협업을 통해 그림을 직접 그리고, 이를 머그컵으로 제작하기도 했다.이 회사는 앞으로도 디지털 소외 없이 누구나 스마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email protected]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3,500억 달러의 현금 선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놀부심보이자 동맹의 도리에 어긋나는 곳간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양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국 내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라 해도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 솔루션 등으로 분산돼 있어 곧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고, 설령 현금화한다면 나라 곳간이 텅 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
수협은행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기관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고 29일 밝혔다.수협은행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공공마이데이터 등 일부 국가전산망 연계 서비스를 제외한 금융서비스 업무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사태 발생 직후인 27일,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위기상황 대응회의를 소집하고 즉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했다. 주말 동안 은행은 비상근무와 정보보안 시스템 점검, 콜센터 고객 응대 강화 등 금융서비스 안정화를
농업·농촌 가치 확산 위해 홍보단 위촉 서울농협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농심천심 운동’ 확산에 본격 나섰다.서울농협은 지난 25일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농업·농촌 가치 제고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은 농심천심 운동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자는 취지다.이날 행사에는 서울농협을 비롯해 유관기관, 농업단체, 여성단체, 범농협 계열사 임직원 등 1
인천광역시는 북중국 천진을 출발한 천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호가 9월 29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해 북중국발 첫 크루즈 환대행사를 개최했다.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과 함께 인천을 방문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2,60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에 하선해 인천 및 서울 일대를 관광한 뒤 천진으로 복귀한다. 이번 드림호 인천 기항은 2025년 5월 인천시가 중국 대련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 성과다. 당초 제주행이 검토되던 일정을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중국 유관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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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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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성금 및 위문품 전달
부산지방국세청은 추석을 앞둔 29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또한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관내 4개 복지시설에도 성금을 전달하며 매년 명절마다 위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동운 청장은 “이번 위문이 작은 보탬이 돼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산청지역 수해 복구 봉사와 성금 기탁, 전 직원의 자발적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는
충북개발공사, 영동·제천 양대 엑스포 각각 800만원 지원
충북개발공사는 오늘 충북 도민의 화합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엑스포에 각각 800만원, 총 1,600만원을 지원했다.공사는 지난달 양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각각 5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한 데 이어 이달 두 행사에 각각 300만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전달했다.이날 진행된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후원금 전달식에는 이종구 충북개발공사 본부장과 영동군 강성규 부군수가 함께 참석해 지역 상생의 뜻을 다졌다.공사는 그동안 지역축제 후원, 장학사업 지
케이조선,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140억 조기 지급
케이조선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약 14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한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신규 선박 수주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회사의 유동성 개선이 뒷받침됐다.케이조선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할 것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그동안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 SNS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장동혁, 대통령실 인사개편에 "김현지가 '그림자 대통령'이냐"
대통령실이 29일 비서실 내 인사 개편을 발표하면서 김남준 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을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