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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진경 막는다"...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발의

문대림 의원은 제주4·3 당시 양민을 학살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제주4·3평화재단은 19일부터 내년 4월 40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진실을 밝히다: 제주4·3아카이브’를 개최한다.전시는 지난 4월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4·3기록물의 등재는 제주4·3이 지역사를 넘어 국가폭력과 민간인 희생, 진실 규명의 과정을 담은 인류 보편의 기록유산으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제주4·3평화재단은 전시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이 남긴 개인 기록부터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활동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에서 수령 100년 된 팽나무 연리목이 발견됐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민 제보를 통해 삼무공원 내에 있는 팽나무 연리목을 확인했다.연리목은 두 그루의 나무가 오랜 세월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의 나무처럼 자란 희귀한 형태의 나무다.제주시는 이번에 발견된 팽나무 연리목은 오랜 기간 도심 한가운데에서 훼손 없이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면서 가치가 더욱 높다고 밝혔다.시는 연리목 발견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조성했다.그동안 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제주4·3사건에서 진압 작전을 벌이다 부하에게 암살당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을 물으며 사실상 취소 방안 추진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제주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이 됐다”며 “이로 인해서 제주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최근 한 영화배우가 고등학생 때 저지른 범죄로 정치계가 시끄러웠다. 학창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논란에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다가 성인이 된 다음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일은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때, 평생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는 더 큰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된다. 세상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학교는 종교시설 못지않게 신성한 곳이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곳이며, 사명감을
제주 동부지역에 일직선 형태로 놓여 있는 따라비·모지·좌보미·용눈이 등 오름 4곳이 1만5000~6000년 전 화산활동 당시 동시 분화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4개 오름이 해당 기간 북동-남서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오름들이 일렬로 배열된 사례가 보고되며 선상 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분출 시기가 추정돼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유산본부는 현장 지질조사를
울산고등학교가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음악 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울산고는 지난 23일 교내 동원문화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울산 윈드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울산고등학교가 주최하고 박진우 단장이 이끄는 울산 윈드오케스트라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면 개방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관악 전문 연주 단체인 울산 윈드오케스트라는 이날 공연에서 클래식 명곡부터 친숙한 영화 음악,
한국동물약품협회는 PNB Plus㈜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8~19일 HPLC 운영·분석 실무 시범 교육을 열고, 동물약품 품질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번 교육은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업계 교육 수요와 현장 요청을 반영해 마련됐다. 첫째날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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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복을 1천원에 세탁해주는 '천원세탁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환경미화 등 현장 업종 사업장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한 뒤 세탁·건조 후 배송해준다.이용 요금은 춘추복과 하복은 작업복 1장당 500원, 동복은 1천원이다.시는 사업장별로 수거·배송 요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천원세탁소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직접 세탁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고 기름
“다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연말에 잠깐이라도 웃고 힐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산타가 됐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23~24일 윤영호 인천시 하수과장이 산타 복장을 한 채 직원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하면서 시청 내 훈훈한 연말 분위기가 조성됐다. 윤 과장은 이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성탄절을 앞둔 23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습이 쏟아져 4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
인간의 뇌는 평생 5개의 뚜렷한 발달·노화 단계를 거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평균 연령은 9·32·66·83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일
구도강릉! 축구도시 강릉의 중심인 FC강릉에 지역 곳곳에서 기부 및 후원에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택시 강릉시지부은 24일, 강릉시민축구단에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에 앞서 22일에는 애플라인드 스포츠에서 선수단 유니폼 등 2,100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했다. 지난달에는 농협은행 강릉시지부, 차현희순두부청국장 등에서도 기부 및 광고후원이 이어졌다.2025년 한 해 동안 FC강릉과 함께하는 응원의 열기로 약2억 6천 3백만원의 기부 후원금이 모여 시민속으로 응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편고객센터 상담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향상을 위해 고객센터 내부 사내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국내우편, 국제우편을 거쳐 내부강사까지 3단계에 걸쳐 인증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 2025년 12월 1단계인 국내우편 인증시험을 실시됐다.국내우편 인증은 국내우편의 의의, 우편물의 규격, 우편서비스별 이용방법 등 우편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식을 평가해 상담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시험을 통과한 1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우편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4일 AI 기반 소재탐색 및 자동화 전문기업인 '나노포지에이아이'를 찾아 자율실험 연구현장을 살피고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나노포지에이아이는 AI가 소재 설계와 물성을 예측하면 로봇이 원료 측정부터 합성, 공정 최적화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을 사람 개입 없이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건의 신소재를 탐색하는 등 소재 R&D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이날 구혁채 차관은 나노포지에이아이의 무기 소재 자동화 실험실에서 AI 기반 소재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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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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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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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공보육 기반 성과 인정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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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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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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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세탁 1천원에…인천시, 근로자 '천원세탁소'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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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복을 1천원에 세탁해주는 '천원세탁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환경미화 등 현장 업종 사업장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한 뒤 세탁·건조 후 배송해준다.이용 요금은 춘추복과 하복은 작업복 1장당 500원, 동복은 1천원이다.시는 사업장별로 수거·배송 요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천원세탁소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직접 세탁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고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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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발의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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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음 도입으로 강릉역 철도 수송 능력 대폭 개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강릉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동해선·강릉선 열차 운행은 KTX-이음 도입을 중심으로 운행체계 개편을 통해 수송 효율성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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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소비 회복 가속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및 민관협력 플랫폼 운영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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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에 ‘산타’ 등장…간부공무원 깜짝 이벤트 눈길
“다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연말에 잠깐이라도 웃고 힐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산타가 됐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23~24일 윤영호 인천시 하수과장이 산타 복장을 한 채 직원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하면서 시청 내 훈훈한 연말 분위기가 조성됐다. 윤 과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