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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진경 막는다"...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발의

문대림 의원은 제주4·3 당시 양민을 학살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제주 동부지역에 일직선 형태로 놓여 있는 따라비·모지·좌보미·용눈이 등 오름 4곳이 1만5000~6000년 전 화산활동 당시 동시 분화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4개 오름이 해당 기간 북동-남서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오름들이 일렬로 배열된 사례가 보고되며 선상 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분출 시기가 추정돼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유산본부는 현장 지질조사를
대한민국의 검사는 약 2000명이다.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2023년 기준 검사장은 55명으로 전체의 2% 안팎에 불과하다.‘검찰의 별’이라 불리는 검사장은 아무나 오르지 못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검사들이 오르는 자리다. 검찰 내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소수의 검사에게만 주어진다.77년의 검찰 역사에서 제주 출신 검사장은 양홍기 초대 제주지검 검사장과 김원치·강경필·양석조 검사장 등 4명뿐이다.▲부친 따라 7번 전학 간 학창시절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서 퇴임한 양석조 변호사의
최근 한 영화배우가 고등학생 때 저지른 범죄로 정치계가 시끄러웠다. 학창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논란에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다가 성인이 된 다음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일은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때, 평생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는 더 큰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된다. 세상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학교는 종교시설 못지않게 신성한 곳이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곳이며, 사명감을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42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965호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2만8080호에 이르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편중을 보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지방에서 총 2993호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매입 물량은
올해 제주 최고 공영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선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영관광지 31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운영평가를 진행해 서귀포감귤박물관 등 7개소를 우수 공영관광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암행평가, 서면평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관광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우수 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뽑혔다. 우수 관광지에는 제주돌문화공원과 제주4·3평화공원 2개소, 장려 관광지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과 항일기념관 2개소가 이름을 올
서귀포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10개소가 추가되면서 최종 126개소가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지정 대상은 소·돼지·닭·오리·말 등 5개 축종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마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
12월 25일 문화계는, 성탄절의 온기와 연말 결산의 냉정함이 한 화면에서 겹친 하루였다. 극장가에서는 “흥행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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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구독 중인 유튜버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다른 유튜버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는 12월 25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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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전력의 ‘경남권 차세대 물류센터’인 ‘한전물류센터’가 2029년 완공 예정으로 조성된다.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박상웅(사진·밀양·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잇따른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씨는 '민주당 원내대표 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직'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대표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회의원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충북 청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 2조1632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보다 1585억원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반영됐다.재난·안전분야에서는 △미호강 준설 사업 설계비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설계비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
쿠팡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3370만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주장했다. ...
한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가운데 이 조선소에서 미 해군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미 정부가 미국 내 조선업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필리조선소가 중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화 임원의 언급도 나왔다.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목요일인 12월 25일 오후 7시 40분 현재 제주도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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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 보건·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교육 활성화 순이었다.최근 3개월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100만~2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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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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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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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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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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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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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두산 격파하고 8연승 질주…H리그 역대 연승 기록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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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가 두산마저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8연승을 질주, 1위를 굳게 지켰다. 8연승은 역대 핸드볼 H리그 최다 연승 기록과 같다. 인천도시공사는 25일 오후 6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마지막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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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민의 불역유행(不易流行)(30)]연말이면 늘 생각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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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는가? 친구와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 지난 10여년간 사무실에 걸어두고 늘 보면서 즐기는 오랜 벗의 글이다. 친구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가 칭우, 둘째는 화우, 셋째는 산우, 넷째는 지우이다.다행스럽게도 우정을 저울질하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친한 척 행세하는 친구는 없다. 좋을 때만 찾아주는 화우도 많지 않다. 어딜 가든지 한결같이 곁에서 좋아해 주고 격려해 주는 지우와 늘 같은 자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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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나라 유치원, 증평군 이웃돕기 성금 156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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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동화나라유치원이 24일 군청에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6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기부된 성금은 유치원 행사 수익금과 선생님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됐다.기부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정미영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모은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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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미국 경제 두 자릿수 성장”…비트코인 강세 기대
일론 머스크가 2026년까지 미국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향후 12~18개월 내 두 자릿수 성장이 올 것”이라며 “AI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면 2030년까지 세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비트코인 기업가 앤서니 팜플리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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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최대고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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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손잡고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미국 전략광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최대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