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칼럼] 장특공제 폐지 논란, 교각살우(矯角殺牛)는 되지 말아야
최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세제 관련 논의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주거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올 들어 전 정부 때부터 적용을 유예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이 2026년 5월 9일로 다가오면서 유예 기한을 연장할지에 대한 논란이 컸었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과 유예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부동산 투기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라고 하면서 정책 당국에 세금과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대구본부세관은 4월 27일 제49대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신임 이철훈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후, 대구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항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선거참관단을 발족했다.도선관위는 참관단 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 4층 대강당에서 선거절차에 대한 설명회 및 사전투표장비 시연을 실시한다.공정선거참관단은 선거관리 전과정을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관하는 것으로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가 중심이 되어 최초 운영됐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으로 확대·시행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8명을 참관위원으로 위촉,
시민단체 경실련은 4일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입법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 당사자로서 이 법안과 특검 임명 구조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한병도·서영교 의원 등 소속 의원 31명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건양대학교가 탁월한 취업 성과와 혁신적인 진로 지원 시스템을 인정받아 ‘취업률 우수대학’ 부문 교육부장관 표창을 지난달 30일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전국 대학 중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달성함은 물론 학생 중심의 차별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끈 기관에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건양대는 2025년 교육부 공시 기준 75.7%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권을 확고히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 75.5%로 압도적인 수치를 유지해 왔으며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학생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고기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4일 6·3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소지, 공약집 1종 판매,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다.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조기 추진과 항공특성화 대학 설립, 4·3 재산 피해 보상 확대,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한국마사회 이전 추진을 핵심
인천 서구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한 아동축제가 4만여 명의 시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체험형 축제로 호응을 얻었다.서구는 지난 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제9회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이번 축제는 42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아동축제기획단’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
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 선정내년부터 총 12개 앱 통해 모바일 신분증 활용 가능 내 앱에서 바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내년 12개 앱으로 확대, 모바일 신분증이 일상화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선정위원회는
IBK기업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식, 선물, 교육비 등 가족 모임과 지출이 늘어나는 고객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BK카드 생활밀착 리워드 페스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업은행 개인카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KB국민은행은 4일 행시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i-ONE Bank 앱 또는 IBK 카드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뒤 외식·주유·쇼핑·교육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30만 원 이상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인도 원전 수출 성과 낸 협력사 찾은 한수원
한수원이 인도 원전 시장에서 성과를 낸 협력사를 직접 찾아 현장 격려에 나섰다.기술 수출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력사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K-원전 생태계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협력사 이투에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행복충전소’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이투에스가 중소기업 최초로 인도 원전 시장에서 단독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기념하고, 현장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충전소’는 한수원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최신기사
제주4.3평화재단, 제2회 한일 청년세대 원탁회의 개최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일 오후 4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2회 한일 청년세대 4·3 원탁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원탁회의는 한일 청년세대가 제주4·3을 매개로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의 시각에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3을 만난 오늘의 나, 우리가 이어갈 4·3'을 주제로 청년들이 제주4·3을 현재의 삶과 연결해 생각하고, 기억과 공감의 확장을 통해 세대 전승을 위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오사카, 4·3동백서
KB국민은행, 어린이날 맞아 '서울숲 어린이정원' 조성
KB국민은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보다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KB스타프렌즈 어린이정원’을 서울숲에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4일 ㅜ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스타프렌즈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은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년 과천 서울대공원을 시작으로 이번 서울숲까지 6번째 정원을 마련했다.특, 지난 1일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자연 기반의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
KB국민카드, 가정의 달 체크카드·테마파크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KB국민 체크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 체크로 전해요’ 이벤트를 마련했다. 4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말까지 진행하는 행사 기간 동안 합산 3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 50만 원 등 총 658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용 금액 구간에 따라 추첨 기회가 확대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금액도 실적에 포함된다.가족
제주도립미술관, 시민 교양 강좌 수강생 모집
제주도립미술관은 오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2026 시민 교양 강좌 ‘경계 위의 그녀, 우리의 삶을 말하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강좌는 현재 진행 중인 ‘경계 위의 그녀’ 기획전과 연계해 마련됐다.우리의 역사와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여성의 예술과 삶을 다시 만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읽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주요 프로그램은 △여성 작가들의 삶과 그림: 시공간을 건너온 이야기 1 △여성 작가들의 삶과 그림: 시공간을 건너온 이야기 2(한국과 아시아
HUG, 5월 미분양관리지역 2곳 지정… 양주 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월 미분양관리지역을 2곳으로 지정했다. 경기 양주시가 이번에 해제되면서 전월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가 적용된다.4일 HUG에 따르면, 5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가 선정됐다. 적용 기간은 인천 중구가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경기 이천시는 2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