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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중수청·경찰은 다를까?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우선희 교수가 ㈔한국작물학회 제4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우 교수는 앞서 제36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우 교수는 “한국작물학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학회를 넘어 변화를 주도하는 학회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문적 깊이와 현장성을 겸비하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학회를 만들어 국가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학회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충북 충주시는 13일 ‘2026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지방자치단체 행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문체부가 주최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의 전국적 파급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국 12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충주를 포함한 5개 행사가 선정돼 충주의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충주시는 K-POP, K-ART, K-MARKET, K-BEAUTY, K-FASHION 등 K-컬처 전반을 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충북 제천소방서는 13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대형공장인 인팩이피엠㈜의 주요시설 점검과 사업장 관계인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지도사항으로 △안전규정 준수 확인 △주요 소방시설 관리 체계 점검 △관계인 현장지도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대형공장의 화재사고 예방차원으로 소방설비 외에도 공장 내부의 안전관리 체계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오권택 서장은 “대형공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므로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이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서 보일러실 유독가스로 7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38분쯤 제천시 서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 A씨는 이날 사망한 노부부의 며느리로, 그는 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내 부엌에서 숨진 B씨를 수습했다. 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주택에는 연기가 자욱했지만, 불은 나지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파주시 광역소각장 논란이 거세다. 많은 시민이 “왜 우리가 고양시 쓰레기까지 떠안아야 하느냐?” 분노하고 있다. 충분히 공감되는 정서다. 소각장은 어느 지역이든 반길 시설이 아니다.지역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운정신도시연합회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325명 가운데 11
철강 및 이차전지 소재 산업 등 포항지역 주력 산업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는 데다 인구 구조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포항 지역 경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최근 발표한 조사연구보고서 ‘포항 내수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대응
△박해운씨씨 여혼=31일 오후 2시 청주 메리다 웨딩컨벤션 3층 마르시아 홀
서부경남 보수 정치인들이 잇달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외연을 확장하고 지방선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들을 향한 문을 최대한 열어두는 모습이다.최구식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송도근 사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당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26 글로벌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신흥국 경제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인공지능, 저탄소 전환, 금융의 미래 등 거시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메가포스 중 하나로 꼽으며,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블랙록은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유동성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거나 병렬화하는 방식으로 결제·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신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이충원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7일 의성읍 문소길에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의성군의원, 경북도의원,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이충원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충원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군민들의 어려움과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의성이 나아갈 길을 함께 찾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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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육동한 춘천시장이 18일 춘천지역 양돈농가 및 소독시설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섰다.육동한 시장은 이날 신동면 거점소독시설과 주요 양돈농가를 찾아 방역시설 동파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도구들을 살피고 ASF 춘천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차단 방역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육동한 시장은 “ASF는 치료제가 없어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철 추위로 인한 방역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청정 지역 사수에 힘써달라”며 “농가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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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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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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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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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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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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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럼] 오심 논란 심판, 단호하고 투명한 징계 선행돼야
어릴 적 학교에 가기 전에 동네 아이들은 모여 나이먹기, 십자가 등 놀이를 즐겼다. 이 간단한 놀이라 할지라도 항상 정해진 규칙이 있다. 최소한 정해진 규칙은 지켰고 애매모호해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 심판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회에 나와보니 심판이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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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인천은 한국 마라톤의 시발점
마라톤은 육상 경기의 한 종목으로, 장거리를 달리는 경주이다. 1896년 개최된 최초의 근대 올림픽 종목 중 하나이다. 42.195㎞의 거리는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처음 채택됐다. 일반적으로 포장 도로에서 열린다. 국내에서는 매년 수십 개의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인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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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1월 19일
▶제1회 인천웅변대회 개최 ▶조선우선주식회사, 인천∼천진 ▶청도 항로 개설 결정 ▶인천철공조합발족 ▶검찰인천지청 60여 사설금융업자 전원 입건 ▶선인재단 4개교 학생모집 33개 학급 취소 ▶인천대 초대총장에 박재규씨 ▶관교동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완공 ▶17대 인천상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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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통합돌봄서비스 손 놓았나
인천시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준비 사업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아동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인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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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인천시교육감 단일화 '진통'
올 6월 치러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단일화에 참여하기로 한 보수 진영 후보자 4명 중 2명이 이탈했고, 이들 외 교육청 현직 인물이 선거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붙었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