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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중수청·경찰은 다를까?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서 보일러실 유독가스로 7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38분쯤 제천시 서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 A씨는 이날 사망한 노부부의 며느리로, 그는 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내 부엌에서 숨진 B씨를 수습했다. 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주택에는 연기가 자욱했지만, 불은 나지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장우 시장은 1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시장은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충북 제천세인교회가 새해를 맞아 저소득 가구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꾸러미를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제천세인교회는 그동안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이번 기탁 또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담임목사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며 “취약계층을 향한 돌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심지민 영서동장은 “새해를 시작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1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전날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세 번째 소환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로, 공천헌금 전달 과정의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남씨는 이날 오후 7시 8분쯤 서울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기업과 상공인을 대표하는 정부 인정 공식 경제단체의 연례 행사다. 한 해의 경제 방향을 가늠하고, 지역 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상징적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동해 지역 기업과 상공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은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이런 가운데 동해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 현진관광호텔 컨벤션홀에서 각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신종·다중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 의원은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다중피해사기라는 신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급정지 절차를 내실화해 피해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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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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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문경시는 오는 31일까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 원인인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자동차 등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김대현 “주민과 함께 뛰며 결과로 증명”
국민의힘 소속 김대현 대구시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본격 행보에 나섰다. 18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서구청 인근 한 건물에 후원회 사무소 문을 열고, 지역 민심을 직접 듣는 현장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대구시의회 입성 이후 재선 대구시의원으로 꾸준한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 23년간 대구지검 등에서 근무한 검찰공무원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워 행정 전반에 공정과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이식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다 비산동 철둑 옆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 50여 년간 서구
대구정책硏, 20일 개원 3주년 ‘대구 메이드’ 심포지엄
대구정책연구원이 개원 3주년을 기념해 대구의 혁신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일 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 메이드와 대구 대혁신’을 주제로 개원 3주년 심포지엄을 연다. ‘대구 메이드’는 대구 대혁신의 성공으로 만들어지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대구 미래를 상징하는 브랜드이자 대구 대혁신을 만들 주요 전략을 뜻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그간 ‘대구 메이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구 특화 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펼쳐진다
해병대 정신으로 ‘대형산불’ 막은 김 상사
최근 포항 해병1사단 소속 초소를 지키던 장병들이 인근 야산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발생한 대형산불위험을 막아 화제다. 건조주의보와 강풍이 겹친 위험한 상황에서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군 장병의 빠른 판단과 초기대응조치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48분께 대진항 일대 도로 인근 야산에서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는 민간 오토바이 충돌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림으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컸다. 화재를 처음 목격한 인물은 1해병사단 해안감시기동대대 제1
상주시, 보조금 감사 사례 공유로 부정수급 예방 강화
상주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2025년도 보조금 교육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며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자체 감사 및 타 지자체 감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은 보조금 교부 전 절차, 집행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실제 감사에서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