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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입법 지연에 행정 발목…체납·불법 비상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국회의 입법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세·징수 분야에서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민원 현장의 위법행위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행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산시가 행정력을 결집한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경산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을 구성, 본격적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7일 대전에서 열린 ‘2026년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 지사와 충청권 자치단체장, 중소기업인, 관련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해를 맞아 충청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은 34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도민의 일터이자 지역경
가수 황영웅이 3년 만에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부인했다.27일 황영웅 소속사 골든보이스 측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황영웅이 학폭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이유를 설명했다.황영웅 측은 "당시 경연의 공적 무대와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행여나 피해가 갈
포항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 맞이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침체된 지역 숙박업계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국내 대표 여가 플랫폼인 ‘놀’과 ‘여기어때’와 협력해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포항시 관내 숙박업소에서 5만 원 이상 객실 이용 시 2만 원, 펜션·풀빌라 등 고급 숙박시설의 10만 원 이상 객실 이용 시에는 4만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주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체포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ㄱ씨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7일 새벽 2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ㄴ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는 1월23일부터 2월6일까지 4차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회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숲생태지도자협회는
한국희 장수군의원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장수군의 관광 정책을 비판하며 산서면을 비롯한 소외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한 ‘관광 균형 발전’을 강력히 주장했다.한국희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언급하며, “산서면에 편성된 관광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 군의 관광 정책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또 “산서면 등 소외된 지역에 관광 자원이 없는 것이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CEO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했다.■ 신임 부행장 2명 포함 총 4명의 여성 부행장...창립 이래 최대 규모신임 윤인지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안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침해사고는 전년대비 26.3% 늘어난 2383건이었으며, 하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발간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특히 DDoS 공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랜섬웨어 역시 2024년보다 1.4배 늘어난 274건이다.AI·클라우드 공격 집중될 것이 보고서는 국내외 보안 기업과 함께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를 종합 분석하고, 2026년 예상
김포도시공사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감정4지구 도시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공사는 인허가와 보상 절차에 따라 대부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확보를 완료하고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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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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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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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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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24]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한국에 호감"
홍종락 기자 =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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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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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웅, 학폭 의혹 정면돌파…"특정인 괴롭힌 적 없어" [전문]
가수 황영웅이 3년 만에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부인했다.27일 황영웅 소속사 골든보이스 측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황영웅이 학폭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이유를 설명했다.황영웅 측은 "당시 경연의 공적 무대와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행여나 피해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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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요 속 움직임
이맘때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렸지만, 기꺼이 설레는, 그러나 의식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싹을 틔우고 걷잡을 수 없는 질주본능을 억제하지 못해 엉망이 되어버린 녀석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일이다. 벼르고 벼르던 시간이 되었다. 물을 빨아올리고 분출하는 힘이 너무 센 녀석, 그래서 크는 동안에는 절대 제어할 수 없는 녀석이다. 가위로 잘라냈다가는 잘린 부위로 수액을 분출시킨다. 멈춤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어디에 그리 많은 수액을 비축했었는지, 엄청난 힘이 내재하여있다.이 녀석, 어쭙잖게 대해 어찌어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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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포도, 설맞이 전국 특판…명품 브랜드 알린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에도 변함없는 당도와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포도가 전국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다.영천시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개최하며 명품 영천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적극 알리고 있다.이번 특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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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건설사업 신속집행·청렴서약…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칠곡군이 연초부터 건설사업 신속 집행과 청렴 행정 확립에 고삐를 죄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칠곡군은 지난 22일 군청 강당에서 ‘건설사업 신속집행 결의 및 청렴서약식’을 열고, 조기 발주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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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효자~상원 간 도로 개통 연기…안전 점검 강화
포항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잇는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의 개통 일정이 교통안전시설 추가 점검을 위해 연기됐다.경상북도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개통식과 30일로 계획됐던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