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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현실, 멈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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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칼을 물에 떨어뜨리자 그 지점을 배 위에 표시해 두고 나중에 그 표시를 기준으로 칼을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각주구검’ 이라는 고사성어 이야기다. 배는 계속 움직이는데 기준은 그대로 두었으니, 결국 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현실이 변하는데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의도가 정당해도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논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이며,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측근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다.지난 23일 오영훈 지사 측근인 민선8기 제주도정 정무직 공직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읍면동지’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만들어 여론조사 지지를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채팅방에는 오영훈 도정 전·현직 정무직 비서관 3명과 현직 특보 2명, 모 도의원과 이장, 전 방송사 사장 등 4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채팅방이 지난해 말 개설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이들 비서관은 현직 공무원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제주도지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수장이다.제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니며 성장했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저에게 제주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삶의 뿌리이고, 결국 돌아와 봉사해야 할 곳이다.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약 30년 동안 국가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일을 해왔다. 국가 재정을 설계하고 위기 상황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 것이다.지금 제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관광객은 늘었지만 도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정년을 만 69세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기본 정년을 65세로 하고, 도서·산간 지역은 정년 연장 필요하다고 봤지만, 제주도는 시행일을 닷새 남겨둔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상당히 연장된 상황에서 제주의 돌봄노동자 정년은 만 69세가 적당하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또한 “돌봄노동자 대상 제주도 생활임금 확대 적용,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직접 고용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및 위령제단에서 ‘제78주년 4·3희생자추념식’을 봉행한다.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념일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추념식에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3일까지 국빈 방한하는 관계로 참석이 어려울 전망이다.올해 추념식 슬로
미국산 만다린이 대도시 소비시장에 나오면서 제주 감귤과 경쟁이 현실화됐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과일가게. 소쿠리에 담긴 만다린 1㎏을 1만원에 팔고 있었다.업주는 “인근 하마로마트에서 제주산 한라봉을 세일하면서 5000원을 할인한 1만원에 팔고 있다”며 “오렌지와 감귤의 중간 식감에 달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미쿡 꿀귤’ ‘당도 보장’을 게시한 이유를 밝혔다.신맛이 적은 만다린의 당도는 12~13브릭스로, 고품질 노지 밀감과 당도가 비슷하다.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일부 대형마트와 소
제주 출신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 투어 발스파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임성재는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하버에서 끝난 이 대회에서 최종 합계 8언더파 276타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임성재는 1∼3라운드 모두 단독 선두로 마친 임성재는 마지막 날 선두를 내주며 순위도 공동 4위로 밀렸다.임성재는 올해 손목 부상 때문에 1월과 2월 대회를 뛰지 못했고 이달 들어서도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녈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언달아 컷오프됐다.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단독 선주를 질주하며 정상급 기량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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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저의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는 29일 문대림 의원의 '유류비 정책 회동' 제안에 대해 입장을 내고 "문 의원은 회동 제안에 앞서 괴문자 질문에 먼저 답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익명의 오영훈 지사 비판 문자가 문 의원측이 보낸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오 지사측은 "문 의원은 4자 회동 제안을 하기에 앞서 위성곤 의원이 질문한 오 지사 비방 괴문자 의혹에 먼저 답변하는 것이 예의다"라며 "문 의원은 자신 명
구미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신규 및 재위촉 위원에게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축하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앞으로 3년간의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날 위원 7명이 참석하여 기초생활보장여부 결정 등 심의안건에 대해 의논했다.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이혼, 폭력,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등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가 진행됐다. 부양거부·기피 등으로 인정된 14가구
충남 아산시가 배방읍 대표 상습 정체 구간인 ‘은수교차로’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준공까지 수년이 남은 국도 병목 개선사업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감 가능한 개선 효과를 조기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은수교차로는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당초 준공 시점이 2027년 말로 예정돼 있어 장기간 교통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구간부터 조속히 추진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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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라'선거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고 자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준 소중한 터전이다. 당선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발로 뛰어온 구의원들의 노력은 고스란히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열매로 맺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의 '3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이러한 선거구 축소 논의가 더욱 부당하고 현실에 동떨어진 이유는 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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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버스와 생활밀착형 로봇 서비스,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부산시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서구청장,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 사업법인 출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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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호송차에 탑승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29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29일 오후 2시10분경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건물에서 나와 인천구
삼성전자 TV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2026년 최고의 TV 브랜드' 1위에 올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신뢰성, 고객 만족도,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한 TV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전자를 1위로 선정했다.이번 평가는 화질, HDR, 잔상, 음질 등의 성능 테스트를 병행해 진행됐다. 최근 중요성이 커진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항목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삼성전자는 종합 점수 74점을 기록해 LG, 로쿠, 소니(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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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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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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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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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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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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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주 불국동 대제저수지서 유해어종 잡기대회
매년 경북지역을 돌며 토속 어종을 고갈시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유해외래어종 잡기대회’가 경주에서 열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수지, 연못, 하천 등을 가리지 않고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토속어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 외래어종은 토속 어종의 알까지 먹어치우는 습성을 보이며, 어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는 ‘2026 경주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대회’가 29일 불국동 대제저수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민일보 한명희 대표이사와 경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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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강동권까지 넓힌 알뜰벼룩장터…생활 속 나눔 확산
구미시는 지난 28일 산동 물빛공원에서 새마을지도자구미시부녀회 주관으로 ‘새마을알뜰벼룩장터 특별개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강동지역 특별개장에 대한 시민 호응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 시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터를 강동권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나눔과 재활용 실천을 일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가족 단위 여가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했다. 행사장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중고물품 판매 부스를 비롯해 반려식물 심기, 친환경 생활소품 만들기, 홈카페 체험(핸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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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제막…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
구미시는 지난 26일 ㈜베닉스에서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확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 ㈜베닉스 대표와 임직원을 비롯해 이종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문동환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김형미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축하했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격려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지역 산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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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사재기 자제 당부”
김천시가 최근 원자재 수급난 등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현재 지역 내 종량제봉투 재고가 충분하며,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평시 사용량 기준 9개월분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시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종량제봉투 가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격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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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