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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등 4개사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서면서 경제계에 안전관리 비상이 걸렸다. 안전관리에 관한한 전 부처가 강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공정위의 이번 금호건설 조사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송파구의회는 7월 31일, 송파책박물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석촌시장 내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별 수도 설치 관련 의견수렴과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그간 석촌시장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급수 설치 요청으로 개별 수도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석촌시장 내 거리가게에 수도 설치 방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해당 수도를 실제로 음식 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법적 제한과, 오폐수 처리 문제, 그리고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 비용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 1월 18일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조합과 약 6개월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에 이르게 됐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열린 대의원회에서도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 258㎡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
충북의 6월 생산이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가운데 침체국면에 있던 소비도 살아났다.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충북은 늘었으나 대전, 세종, 충남 모두 감소했다. 소비는 충북과 세종이 증가했고, 대전, 충남이 감소했다.충북의 생산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충북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충북의 6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 전기장비, 전기·가스·증기
인천 중구와 영종지역 주민대표들이 모여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명칭 철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다졌다. 3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제2청 회의실에서 김정헌 중구청장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연륙교 명칭 관련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이날 회의는 지난 28일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발표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제기되며 마련된 자리다.김정헌 청장은 회의에서 “현재 결정된 명칭은 영종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처사”라며, “구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31일, 여름철 성수기 연안안전 특별대책기간 중 연안사고 예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치안현장 점검에 나섰다.동해해경청에서는 방학·휴가 등으로 물놀이 인파가 집중되는 최성수기 도래에 따라 7월 13일 ~ 8월 17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연안해역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이에, 김성종 청장은 최근 스노클링 사고, 튜브 물놀이 표류 사고가 발생한 송지호 해변을 방문해 인명구조장비 및 해변 내 물놀이 안전시설물을 살펴보고, 경찰관과 연안안전지킴이 대상 물놀이객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이 맞붙는다.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서 당권 경쟁은 5파전 구도로 확정됐다.애초 출마를 예고했던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양향자 전 의원은 당대표 도전을 접고 최고위원 선거로 방향을 틀었다.이번 당권 경쟁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한 ‘반탄’ 대 ‘찬탄’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문수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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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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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월 생산 늘고 소비심리 살아났다
충북의 6월 생산이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가운데 침체국면에 있던 소비도 살아났다.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충북은 늘었으나 대전, 세종, 충남 모두 감소했다. 소비는 충북과 세종이 증가했고, 대전, 충남이 감소했다.충북의 생산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충북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충북의 6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 전기장비, 전기·가스·증기
삼성물산, 1조 5695억 ‘한남4구역 재개발 공사’ 도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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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충북 오송 수해 현장서 ‘구슬땀’
김성훈 부문장을 비롯한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임직원 3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시설하우스 애호박 농가를 찾아 막바지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충북농협 제공
HDC현대산업개발,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에 식료품 기부·임직원 봉사활동 펼쳐
HDC현대산업개발은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복을 맞아, 광주 서구장애인가구를 위해 식료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록적인 폭우 뒤 무더위가 이어지며 건강관리에 취약한 지역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기 위해 계획됐다.봉사활동은 지난 30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 기탁식에는 이대만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정한효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소장 등이 참석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서구 장애인 가구에 전달할 식료품과 선풍기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