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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증여세로 낸 운용소득…‘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해당 안 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운용소득과 사용실적 계산•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사용실적 포함 여부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인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의 사용실적 포...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삼화초등학교 소리울림 윈드오케스트라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2회 춘천 전국 관악경연대회’에서 초등부 금상을 수상했다.삼화초 소리울림 윈드오케스트라는 김온솔 교사의 지휘 아래 80명의 단원들이 행진곡 ‘March Silver Lining in the Sky’와 자유곡 ‘Like the Eagle, We Soar and Rise’ 등 두 곡을 연주했다. 단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호응을 얻었다.신문진 삼화초 교장은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도시 세종동 국립박물관단지에 두 번째로 들어서는 박물관으로, 연면적 약 3만㎡ 규모에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분절된 철골 자재를 적층하는 등 고난도 작업이 필요해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수칙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안전결의대회에는 행복청을 비
스코틀랜드 전통 위스키 증류 업체 보우모어가 아발란체 블록체인과 협력해 첫 온체인 위스키 NFT 컬렉션을 출시한다.이번에 선보이는 컨렉션은 2025년 9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토큰 2049 컨퍼런스에서 공식 공개되며 사전 판매는 이미 시작됐다.컬렉션은 두 가지 에디션으로 구성된다. 컬렉터스 에디션은 30년산 위스키, 특별 제작된 유리잔 및 아바랩스 창업자 에민 귄 시러 회장과 만남 기회가 포함돼 있다. 8병 한정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특사단이 24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방중 일정은 3박4일이다.특사단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향했다.박 전 의장은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미중 갈등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시기가 겹쳐 여러모로 마음이 무겁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뜻을 성실히 전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의장은
한미약품은 오는 9월 15~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유럽당뇨병학회'에서 3개 비만신약 비임상 연구 6건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한미약품은 여기서 개발 중인 비만치료제 'HM17321'의 비만 영장류 모델에 대한 임상 적용 가능성을 보이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HM17321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같은 인크레틴 수용체가 아닌 CRF2 수용체를 선택 목표하는 우로코르틴 2 유사체다.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1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참외재배 농업인 2백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참외 생산 재배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참외연구회가 주최하고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주관으로 열렸으며, 참외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외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박진순 참외 명장이 ‘환경 친환성 고품질 참외 재배기술’강의에서 40년 넘게 참외재배를 해 온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참외재배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과 기
충남 논산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논산시는 지난 22일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성장 동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산시의 주요 미래 투자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시는 논산시의 미래 산업 기반으로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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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김해시청 하키단,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우승
김해시청 하키단이 12일 김해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에서 우승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7월 2025 한국대학실업하키연맹회장배 하키대회에 이어 연달아 정상에 올라 전통 하키 명문 위상을 과시했다.이번 대회 결승에서 김해시청 하키단은 국군체육부대를 4-1로 물리쳤다. 김해
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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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국 21회 개인전 ‘삶의 자리-제주의 풍경’
한용국 작가의 스물 한 번째 개인전 ‘삶의 자리-제주의 풍경’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작가는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년기의 기억들을 찾아 제주 곳곳을 다니면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포근함과 장엄함을 화폭에 담아냈다.개발이라는 설정 아래 사라져가는 소나무를 모태로 한라산, 바다, 일출, 소박한 시골집, 돌담, 바람과 색채 등 상관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해 제주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했다.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애틋함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찬란했던 어떤 순간의 기억으로 화폭을 채웠다.한
춘천, ‘화동 2571’ 시민과 함께 성황리 개장
춘천시의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이 23일 시민의 환호 속에 문을 열었다.이날 개막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이인형 국민대 산학협력단장 등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육동한 시장은 환영사에서 “이곳에서 시작되는 청년들의 도전이 춘천을 막국수·닭갈비와 함께 미식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막식은 국민대 음악학부 학생들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입주 청년 창업가 6명의 브랜드와 대표메뉴를 소개하면서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현장에서는 “젊은 감각이 담긴 메뉴가 신
제주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취업 청년층 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이 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제주지역 일반대학 졸업 후 제주에 있는 직장에 취업한 학생 비율은 총 취업자의 53.3%로 6년 전인 2017년 62.5% 대비 9.2%p 낮았다.제주지역 일반대학 졸업 후 지역에서 직장을 선택한 비율은 2017년 62.5%에서 2019년 59.4%, 2021년 56.3% 등 2017
송다현 개인전 ‘깍두기는 춤을 췄다’
스튜디오126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송다현 개인전 ‘깍두기는 춤을 췄다’를 열고 있다.2025 신진작가 공모 선정 전시의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설치·영상 작품 등 20여 점이 선보이고 있다.이번 전시의 특징은 사물의 미학적 위치 전환이다. 여성성을 보여온 이불, 바느질은 더 이상 억눌린 여성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의 언어가 된다.실제로 천장에 매달린 목화솜 이불은 덮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들어 올려지고 안쪽 면을 화면으로 내세움으로써 ‘감추는 미덕’에서 벗어난다.전시 제목의 ‘깍두기’는 정식
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 9월 13.14일 제주문예회관 공연
제주 4·3사건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이 오는 9월 13일 오후 7시30분, 14일 오후 4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이번 공연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제주문화예술진흥원과 제주4·3평화재단 공동 기획으로 마련됐다.‘동백꽃 피는 날’은 작은 마을 북촌을 배경으로, 도시 개발 속에서 제주 4·3과 맞닿은 주인공 ‘분임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제주 출신 작곡가 김경택이 작곡과 음악감독을 맡았다.특히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