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HD현대가 국내 최초로 풍력을 이용해 선박을 움직이는 친환경 추진 장치 ‘윙 세일’ 개발에 성공했다.이번 성과는 전 세계 해운업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된다.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16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자체 개발한 윙 세일 시제품에 대한 육상 실증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시연회에서는 윙 세일의 구조적 안정성과 성능이 입증됐으며
상주시 이안면 맞춤형복지팀은 지난 16일, 다양한 민·관 자원을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관내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 혹서기 건강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흰개미대책협회 고남철 협회장이 6월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퍼시피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56회 국제목재보존회의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목재 보존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기관으로 평가받는 IRG-WP가 주관으로 개최된다.IRG는 목재 제품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회의로 전 세계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고 협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흰개미 피해 대처법과 목조 건축물 보호 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발
LS전선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LS마린솔루션은 같은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시공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양사는 설계부터 생산, 시공까지 전 공정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 504MW급 해상풍력 단지 2기를 조성, 총 1GW급 규모로 추진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다. 이는 국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
오산청년회의소가 주관한 ‘제4회 금쪽같은 울아빠,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하루!’ 행사가 지난 15일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오산 지역 초등학생과 아버지로 구성된 100가족이 참여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부녀 간 특별한 하루’를 만끽했다. 참가자들은 홍팀과 청팀으로 나뉜 운동회, 공연 관람, 레크리에이션 등 알찬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이날 공연에는 트롯 신동 선채은 양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직급은 높이고 일은 외주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7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도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조직 확대의 당위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직급 조정 및 한시 정원 증원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79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금융감독원은 17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를 발령해 "상장실패시 재매입 보장을 약정해준다면 투자사기이니 조심하세요!"라고 당부했다.소비자경보 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불법업체는 주식 先입고·後결제 및 실제 소액의 투자성공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업무가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고,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4명 중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1명 이상 포함된다.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반려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국세청은 최근 심의대상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6일까지다.이번에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