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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주거 및 생활 서비스 제공하는 커넥트파이클라우드와 협력해 컨시어지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아파트아이는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으로 아파트에 특화된, 호텔 못지않은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한다.아파트아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에어컨 청소 ∙ 소파 청소 ∙ 매트리스 청소 ∙ 세탁기 청소 ∙ 세탁 ∙ 막힘 해결 ∙ 가사도우미 ∙ 이사 등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파트아이 기획팀 유관형 팀장은 “아파트아이는 커
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는 10일 오후 1시 한국발전기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발전기술는 국내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산하 발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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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금토극 ‘우리영화’가 13일 첫 방송된다. “여기 ‘소포모어 징크스’에 자신을 옭아맨 채로 다음이 없이 살아가는 영화감독과 생의 끝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인생의 주연으로 살아보려는 시한부 배우가 있다. 서로의 인생을 망치러 온 구원자 같은 거창한 운명이 아니다. 모질게 굴 거면 끝까지 모질고 두려우면 벌벌 떨어야 하는데 상처주다 말고 서로 사랑해 버리고, 절망하다 말고 살아내기로 선택해 버린다. 한계는 거둬 두고 의심은 확신으로 돌려서 마침내 마음 먹은 만큼만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보기로 결심한다.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코레일유통이 지난 9일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프로젝트 솔져’에 후원금을 전달했다.‘프로젝트 솔져’는 국가보훈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2013년부터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온 단체다.이번에 전달된 후원금 300만 원은 더 많은 참전용사와 군인,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활용되며, 잊혀져가는 역사 속 용사
“여러분은 휴대폰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10일 오전 9시, 서귀포시 효돈초등학교 6학년 1반교실.곽재정 강사가 학생들에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루어지는 터널”이라고 설명하자, 학생들이 생소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곽 강사는 “해양쓰레기 중 비닐이 가장 많다는 것이 사실일까요?”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대답했다.이어 “어떠한 사실을 확인할 때는 정확한 출처가 필요하고 잘못된 정보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
한빛소프트의 MMORPG '그라나도 에스파다M'가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한빛소프트는 10일 '그라나도 에스파다M'을 대만에 이어 일본에서도 자체 서비스하기로 하고, 최근 티저 페이지 오픈과 함께 유저들과의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같은 방침은 원작인 '그라나도 에스파다'가 일본에서 예상외의 흥행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오픈 베타 테스트 시작 7시간만에 신규 회원 가입 1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또 전용 PC가 판매점에 출시되고 일본 PC방 프랜차이즈에서 오픈 베타 기념 이벤트가 열리는 등 높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광명시 조직개편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산회 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의회가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자정을 넘겨 조직개편안 심의를 못하게 되자, 10일 새벽 “이재한 위원장이 명분없이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조례안 심사 완료 전까지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문제가 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와 일
고양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지하철 막차 시간과 연계해 심야 버스 N999번 노선을 신설·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의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야 노선의 운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번 심야 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노선으로 운행되며 999번 막차 2회를 N999번 심야 노선으로 운행한다.지하철 3호선 노선을 따라 대화역에서부터 대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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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성결대,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성결대학교가 해외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나섰다.성결대는 실무역량과 글로벌 문화 소통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일본공항 해외 인턴십 취업설명회'와 '컬처마이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해외현장실습 연계 장기 인턴십과 언어·문화 교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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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원주시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구성된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시정질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지헌 의원이 발의한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했다.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충북역사문화연구원 16일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용과 전망’ 학술대회 개최
충북도역사문화연구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충주시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대강당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용과 전망’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진행된 중원역사문화권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충북 역사문화권 정책수립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된다. 충북도와 충북역사문화연구원은 중원역사문화권과 관련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술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공동 개최한 ‘한성백제와 중원’ 학술대회에 이은 네 번째 학술대회다.학술대회는 역사문화권 정
"오감으로 즐기는 강릉의 이야기" 융합형 미식관광 콘텐츠 '강릉의 식탁' 프로그램 운영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죽한옥마을에서 ‘강릉의 식탁’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강릉의 식탁’은 강릉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강릉오죽한옥마을의 정취 아래 강릉 지역 음식을 주제로 한 창작 공연과 디저트 한 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미식 융합형 콘텐츠이다.이번 프로그램은 5월 30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4시 30분 두 차
6·10 민주항쟁 38주년, 여야 ‘민주주의 계승’ 외쳤지만 서로 다른 시각
6·10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여야가 10일 각각의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렸다. 모두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지만,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실천 방안에서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8년 전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았던 것처럼, 국민은 지난해 12월 3일의 불법 계엄에도 분연히 떨쳐 일어섰다”며 “오랜 시간 광장을 지키고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빛의 혁명은 바로 6월 항쟁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시의회-동해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 추진
삼척시의회와 동해시의회는 지역 간 상생 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 시의회 의원들이 서로 상대 지역에 기부하는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양 시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삼척시의회 권정복 의장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민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