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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오는 14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 행사는 수어를 기반으로 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소리없이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온 제주지역 대표적인 농문화 행사다.이번 행사는 도내 농아인과 자원봉사자,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밴드공연을 시작으로 △단편영화 상영 △농인의 삶 인터뷰 △모노시극 및 판토마임 △수어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심야버스 노선 신설과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양시는 오는 12일부터 지하철 3호선 막차 시간에 맞춰 심야버스 N999번 노선을 운행한다. N999번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노선으로, 평일에 하루 2회 왕복 운행된다. 노선은 대화역을 출발해 대곡역, 화정역, 삼송역을 거쳐 구파발역에서 회차하며, 지하철 3호선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시민들의 귀가 편의를 위해 배차 간격은 20~30분으로 운영된다.이번 조치는 지하철
인천시에서 지난해 스스로 퇴사한 공무원 중 재직 5년 미만자의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원면직자 37명 중 재직 5년 미만 신규 공무원이 59.4%를 차지했다.이는 2022년 72.9%, 2023년 70.7%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시는 저임금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한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를 줄이기 위해 '환영', '적응', '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조직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임용 직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위치한 청담수학원에서는 여름방학과 2학기 학습을 대비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등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는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 등록 시 제공되는 학습 필수품 선물 증정, 친구 소개 할인 혜택, 그리고 장학제도 운영이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항목은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한 장학 제도다. 이는 일반적인 사은품 제공 이벤트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요소다.먼저 수강 등록을 완료한 모든 학생에게는 풀이노트, 오답노트, 파우치, 에코백 등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달성군은 지난1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달성군 청년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청년혁신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청년축제 추진 현황 보고, 달성청년혁신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 보고 등 달성군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김이석 위원장과 김시형 부위원장이 제1기 위원회에 이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재선출되며 그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더욱
산림청과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이 오는 6월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다. 국산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장 효과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체험형 축제다.2012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국민들에게 국산목재의 가치와 활용법을 소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산목재를 느끼고 즐기면서 탄소중립도 함께 실천해 보아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행사 첫날인 14일에는 국산목재의 견고함을 체험하는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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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티트리오일 더한 ‘에스로반 연고’ 출시
JW중외제약이 항균과 피부 진정 기능을 더한 외용제 ‘에스로반 연고’를 출시했다.JW중외제약은 피부 진정 성분인 티트리오일을 첨가한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에스로반 연고는 항생제 무피로신과 천연 유래 성분 티트리오일을 함께 함유해 상처 감염 예방과 피부 트러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튜브형 제형으로 모낭염이나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무피로신은 세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감염 확산을 막는 항균 성분으로, MRSA를 포함한 여러 세균에 효과를 보인다. 티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제주, 급성 발열성 질환 성홍열 주의... 지난해 대비 2.5배 증가
제주도가 급성 발열성 질환인 성홍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성홍열 신고 건수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한 급성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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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4회 드림파크CC 사장배 친선 골프대회 개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9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CC에서 ‘제4회 드림파크CC 사장배 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2023년 첫 대회 이후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70개 팀이 참가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각기 다른 홀에서 동시에 경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이번 대회의 참가비는 ‘사랑의 그린피’라는 이름으로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되어,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
윤건영 교육감, 학교 안전망 구축 위한 현장소통
충청북도교육청은 10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사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를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운영하였다.이번 소통간담회는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솔밭중, 홍광초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되었다.특히, 학교안전 강화를 주요 주제로 운영한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교 안전관리
"오감으로 즐기는 강릉의 이야기" 융합형 미식관광 콘텐츠 '강릉의 식탁' 프로그램 운영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죽한옥마을에서 ‘강릉의 식탁’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강릉의 식탁’은 강릉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강릉오죽한옥마을의 정취 아래 강릉 지역 음식을 주제로 한 창작 공연과 디저트 한 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미식 융합형 콘텐츠이다.이번 프로그램은 5월 30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4시 30분 두 차
포항문화재단, 귀비고 마지막 전시 ‘달빛 사방’ 13일 개막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귀비고 일월영상관에서 지역 민화작가 4인을 초청한 전시회 ‘달빛 사방’을 연다. ‘달빛 사방’이라는 제목은 전통예술인 민화가 네 명의 작가를 통해 사방으로 확산되고 다양하게 구현되는 방식을 상징한다.
6·10 민주항쟁 38주년, 여야 ‘민주주의 계승’ 외쳤지만 서로 다른 시각
6·10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여야가 10일 각각의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렸다. 모두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지만,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실천 방안에서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8년 전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았던 것처럼, 국민은 지난해 12월 3일의 불법 계엄에도 분연히 떨쳐 일어섰다”며 “오랜 시간 광장을 지키고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빛의 혁명은 바로 6월 항쟁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