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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신고세액공제’ 적용

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6-6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저당권·질권·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그리고 양도담보된 자산은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집행기준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잔액으로 담보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② 외화 채권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③ 당해 채권액...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부천세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직원 30명이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 홍보와 시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10km와 3.5km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호흡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아울러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꼼수인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전북에서도 진행된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
2026년 3월 3번째 일요일인 3월 15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사퇴 의사를 전달한 뒤 잠행하고 있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위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천관리위원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공천을 완성해 달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위원장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위원장님을 뵙고 공관위원장직을 맡아 주실 것을 요청했던 날이 생각난다"고 떠올렸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만큼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었다"며 "위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같은 글로벌 OTT로 국내 방송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2026년 현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체질 개선의 방향을 짚어본다. K-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은 이제 사건이 아니라 구조가 됐다. 한국어 노래가 글로벌 차트에
6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해협을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대이란 군사행동의 부담을 동맹과 주요 석유 수입국들로 넓히려는 의도를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SNS 트루스소셜에 "여러 나라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입는 나라들이, 이 수로를 열어 두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중국,
7시간전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선을 정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여
8시간전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티베트 자치구 서남부에 위치한 르카쩌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여러 8000m급 봉우리들이 인접한 히말라야 북측 관문 도시다. 티베트 고원 해발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펼쳐진 2026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14일, 축제장 내 마련된 달집에는 참가자들의 소원을 담은 소원지들이 가득 나붙어 눈길을 끌었다.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달집 앞 소원지에 올 한해 가족들의 건강 등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소원지를 적어놓았다. 이날 밤 시간대에는 13일에 이어 횃불대행진과 함께, 정성껏 적은 소원을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희망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가 다시 펼쳐졌다. 당초 9개 달집을 태우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불티 날림에 따른 화재 위험을 고려해 1개만 태우는 것으
9시간전
1970~80년대 강릉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로 손꼽히던 성내동·성남동 일대 ‘금방골목’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한때 영동지역 경제의 중심지였던 이 거리는 현재 상권 쇠퇴와 공동화 현상을 겪으며 과거의 영화를 뒤로한 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금방골목은 과거 금은방과 양복점, 고급 상점들이 밀집해 ‘강릉의 명동’으로 불리던 대표적인 상업 거리였다. 결혼 예물과 귀금속을 사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았고,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강릉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화려한 간판과 사람들로 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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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중부뉴스통신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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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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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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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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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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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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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6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을 받아 상사업비 5억 원과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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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전 국민이 찾는 '웰니스 관광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비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5년 기록적인 호우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축제 취소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