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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소비자권익 삼중 보호 장치 마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간거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29건, 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해 ’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중부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해 지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씨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이던 730억원 규모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롯데지주 211만2천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의장은 지난 10일 롯데쇼핑 주식 7만7천654주도 팔았다.신 의장의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45.44%에서 43.43%로
전남 고흥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 예우 특별공간인 '고흥愛 전당'을 확대 설치하며 기부제도 활성화와 기부자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새롭게 조성된 '고흥愛 전당' 고흥군청 청사 내에 전시형 구조물로 설치됐다. 기존 공간에 더해 2000만 원 이상 기부자만을 위한 별도의 예우 공간으로, 고액 기부자의 성명 등을 동판에
건설사 금호건설이 수원고색리첸시아1BL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약 307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연장했다.금호건설은 22일 공시를 통해 채권자 흥국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306억7662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중도금 대출의 기한 연장에 따른 재공시라고 설명했다.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13.6%다. 채무보증기간은 2022년 4월 25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다. 채무보증기간 시작일은 보증 대상 대출의 개시일이다.금호건설 측은 “중도금대출 일부 상환에 따라
수협 영업점 창구 직원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인지해 총 1억 원 규모의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2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진해수협, 멸치권현망수협, 대천서부수협 소속 직원 3명에게 각각 표창을 수여했다.지난달 25일, 멸치권현망수협을 방문한 한 고객은 “동생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예금 3000만 원 전액 인출을 요청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협 직원은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를 재차 물었고, 고객이 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과 경남 산청군, 합천군, 경기도 가평군 등에 구호용 제주삼다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제주개발공사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난 17일 충남 예산군에 500ml 제주삼다수 4,480병 지원을 시작으로 20일 경남 산청군 2,240병, 21일 경기도 포천시 4,480병, 22일에는 경남 합천군과 가평군, 경기 포천시 등에 1만7,920병을 지원했다.제주개발공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호우 피해지역에 50ml 제주삼다수 2만 90
BJ 과즙세연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은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대리인의 입장을 확인했다. 당사자인 과즙세연과 뻑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과 관련한 성매매·도박 의혹을 암시하는 영상이 게시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상은 현재 삭제됐지만, 과즙세연 측은 "허위사실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
대구본부세관은 복잡한 수입가격 신고 및 과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돕기 위해 '관세행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관세청에서는 수입규모 3000만불 이하의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상태를 진단하고 납세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주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제도 운영 중이다.이번 설명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품목별 관세부과와 오는 9월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도'시행에 따라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이번 아카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서비스가 론칭 3주년을 맞았다.트래블로그는 하나머니 앱에서 58종 통화를 무료 환전 하고 트래블로그 카드로 수수료 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트래블로그는 2022년 7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던 시절 금융권 최초로 해외 여행 관련 수수료에 대한 무료를 선언하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수수료에 대한 업계 관행을 깨고 ▲무료환전 ▲해외이용수수료 무료 ▲해외ATM인출 수수료
제주 해상에서 그물 작업을 하던 6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쯤 제주시 애월읍 해상에서 조업하던 모슬포 선적 ㄱ호의 60대 남성 선원 ㄴ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동료 선원들에 의해 구조된 ㄴ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119 출동 당시 ㄴ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ㄴ씨가 그물 작업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새마을금고 전 전무 A씨 등 5명 전원에 대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
금천구청사가 이상고온과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금천구는 문화가 있는 휴식 공간인 청사 로비를 주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금나래물첨벙쉼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청사 로비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다. 9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지난해 주민친화적 장소를 목표로 전면 리모델링하며 조성한 갤러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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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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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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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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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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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집사 게이트' 김예성 체포영장 발부… 특검 여권 무효화 착수
법원, 특검 출석 요구 불응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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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타란툴라 실물 전시 '거믜' 특별전 개최
국립중앙과학관이 8월 31일까지 생물탐구관에서 '거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실물 타란툴라와 거미실크 단백질을 활용한 상용화 기술 성과를 함께 선보인다. 특별전 이름에 쓰인 '거믜'는 거미의 옛말이다.세계 최대 거미로 알려진 타란툴라 8종이 실물로 전시된다. 골리앗 버드이터, 안틸렌스 핑크토 등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다.거미 마니아 양형식과 김우석의 사육 사례도 소개된다.사육용품, 표본, 탈피 기록 작성 자료 등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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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대한민국환경대상 '대상' 수상…탄소중립 분야
완도군이 '제20회 2025 대한민국 환경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 행정 '탄소중립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환경 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기업과 공공단체, 지자체, 단체, 개인을 선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환경 분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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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향사랑 고액 기부자 특별공간 '고흥愛 전당' 확대
전남 고흥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 예우 특별공간인 '고흥愛 전당'을 확대 설치하며 기부제도 활성화와 기부자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새롭게 조성된 '고흥愛 전당' 고흥군청 청사 내에 전시형 구조물로 설치됐다. 기존 공간에 더해 2000만 원 이상 기부자만을 위한 별도의 예우 공간으로, 고액 기부자의 성명 등을 동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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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팜텍, 상상콘텐츠투자조합 대상 10억4000만원 규모 CB 발행
건강기능식품, 진단, 메디컬 업체 비엘팜텍이 10억4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22일 공시에 따르면 비엘팜텍은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 조건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만기일은 오는 2028년 7월 30일이며,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로 상환된다.전환가액은 주당 848원으로 설정됐으며, 총 122만6415주의 신주 발행이 가능하다. 전환청구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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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초보 모여라"…2025 무주태린이 문화페스타 체험·관광 행사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태권도의 대중성과 접근성을 높여 어린이, 초보자, 가족 단위의 태권도인 확대를 위한 “2025 무주태린이 문화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무주군과 전북시니어태권도협회, 한국브레인태권도연구소와 태강원이 후원하고 있다. 무주태린이 문화페스타는 교육과 행사로 나눠서 진행되며 먼저, 무주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