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옥외광고물법 위반 현수막, 시민은 과태료 구청은 면제?

4시간전
「옥외광고물법」은 위반 현수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 적용과 행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에는 동구청의 청년창업 관련 홍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청년정책을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홍보물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
용인특례시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1일과 12일, 동별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간담회에서 접수된 생활 민원사항은 물론 구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박형우 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한 주요
서울 도봉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본격 가동한다.구는 지난 8월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양시는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협
정당지지도, 민주당 47.9% · 국민의힘 33.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베팅은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래 간 빚 독촉, 갈취, 폭력, 절도 같은 2차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조기 발견과 치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초 사흘 동안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을 돌며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영주시와 안정농협은 8월 14일 안정면 오계리 최이한 씨 농가에서 ‘2026년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 베기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햅쌀 생산에 들어갔다.이날 행사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 재배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콤바인에 올라 벼 베기를 시연하며 올해 ‘8·15 광복쌀’의 첫 수확을 함께했다.
인천 섬 지역의 19세기 생활상을 간직한 자월도 민가가 관리 부실로 훼손 위험에 처했다.해당 가옥은 1886년에 건립되어 140년의 역사를 보유한 공간이다.
삼성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단에 장학금을 수여하며 미래 기초과학 인재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일 지난달 열린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물리·생물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은 지난 11일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태문 DX부문장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와
17일 하룻동안 거제에 636㎜ 넘는 비가 쏟아졌다. 거제에는 이날 오후 5시까지 636.3㎜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72년 1월 24
1시간전
예천군 젊은 공직자들이 MZ세대의 시각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 복지 분야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다.17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강당에서 ‘2026년 혁신 주니어보드 최종 발표회’를 열고 젊은 직원들이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유했다.혁신 주니어보드는 4개
1시간전
화천의 여름 하늘이 드론으로 물들었다. ‘2026 화천 붕어섬 드론 페스타’가 지난 16일 화천군 화천읍 붕어섬 일원에서 드론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이번 페스타는 아름다운 붕어섬을 배경으로 드론을 매개로 한 동호인들의 교류와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을 찾은 드론 동호인들은 직접 드론을 조종하며 기량을 선보이고, 붕어섬의 풍경과 어우러진 드론의 매력을 만끽했다.특히 이틀째 열린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드론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등 동호인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성지 천안에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독립운동 자료 및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광복회 천안시지회가 주관하고 천안시가 지원하는 이번 전시는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을 기념해 그의 주요 활동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전시는 김구 선생 관련 자료와 순국선열들의 활동을 담은 사진 등 50여 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17일까지는 천안아산역, 18일부터 24일까지는 천안역에서 각각 순회 전시된다.14일에는 장기수 천안시장과 광복회 회원 등
2시간전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자책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하반기 희망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18일부터 다음 달 8...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AI·ASF 선제 방역 통했다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발생 단계부터 막기 위해 추진한 선제적 방역정책으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장님, 오늘은 저희가 멘토입니다”…경주시 ‘역발상 소통’
경주시가 젊은 공직자의 목소리를 듣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리버스멘토링’에 나섰다.경주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9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대표단 24명과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대표단 리버스멘토링’을 진행했다.리버스멘토링은 젊은 직원이 멘토가 돼 기관장 등 선배 직원에게 새로운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방식이다.이날 ‘청렴다방 : 일일DJ 시장님’에서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직접 DJ로 나서 직원들의 고민 사연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직원들은 일하는 방식과 퇴근 후 개인시간 존중, 세대 간 소통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평가…평택, 갈등 관리 우수사례 대상
경기도가 추진한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가 대상을 차지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복절 의미 담은 ‘8·15 광복쌀’ 첫 수확!
영주시와 안정농협은 8월 14일 안정면 오계리 최이한 씨 농가에서 ‘2026년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 베기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햅쌀 생산에 들어갔다.이날 행사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 재배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콤바인에 올라 벼 베기를 시연하며 올해 ‘8·15 광복쌀’의 첫 수확을 함께했다.대한광복단 발상지이자 항일 의병의 고장인 영주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복절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한편, 조기 수확을 통해 차별화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본부장님 지시 사항'…그 한마디에 죄명이 갈렸다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경찰 수사 조직의 정점에 닿았다. 검찰이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광산경찰서 실무자에서 시작된 책임 규명이 석 달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검찰은 전 국수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핵심은 한 문장이다.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