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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송부 시점·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와 협력해 지난 10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북 영주시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 ‘시니어 맞춤형 임업·산촌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9월 서울시50플러스에서 진행된 「챌린저스 클래스 특강」 ‘4도3촌 산에서 일자리 찾기!’ 이후, 신노년층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개설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다. 교육은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나 전직을 고민하는 신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산촌의 이해부터 임산물 현장 실습까지 폭넓게
하귀농협은 21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경제사업장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하귀농협은 1997년 준공된 만감류 선과장과 월동 비가림 감귤 선과장 등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신축했다.신축시설은 부지면적 6524㎡, 건축 연면적 4007㎡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정부의 2024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총 100억 원이 투입됐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는 최신 농산물 물류 환경에 최적화된 자동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소래 빛의 거리’ 신규 조성을 기념해 점등식과 버스킹 등 문화 공연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소래 빛의 거리’는 논현동 678-6부터 680-2까지 약 250m 구간에 조성된 야간 경관 거리로, ‘소래의 바다’를 모티브로 지역의 활력을 빛으로 표현했다.올해 남동구의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새로 조성됐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조명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점등식에 이어 재즈 가수와 밴드의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관광객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오후 15시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사무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회의는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구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 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등 4개관서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 및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산청이 실시한 안전한 부산만들기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9개사례 중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0일 부산빛드림본부 대강당에서 'STOP CODE 052,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하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의 일터 조성을 다짐했다.'STOP CODE 052'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보장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의미한다.이날 행사에 앞서 김준동 사장은 지난주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한 근로자를 직접 포상하며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선포식은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든 즉시
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협회가 주관한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복지’ 콘텐츠 공모전에서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남목청소년센터 환경동아리 ‘온새미로’가 최우수상을,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김령인 청소년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환경동아리 온새미로는 ‘환경도 복지다’라는 가치를 실천하며 사용된 크레파스를 재활용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활동은 환경 보호와 사회복지를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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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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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건조한 기상 여건과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0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본부 운영기간 동안 관리소는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기선발 배치하여 산불 발생 초기 대응능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주요 등산로 입구와 생활권 주변 산림에 산불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입산자 대상 산불예방 캠페인 및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예정이다.수원국유림관리소 이상규 주무관은 “적극적인 산불
제주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교육 실시
제주보건소는 지난 20일 제주시 3개 보건소와 청정축산과 관계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닭·오리 등 가금류 및 조류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감염 시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교육은 가금농장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실제 사례 중심의 이론·실습 교육과 토론을 통해 대응 요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
제주시, 목욕장 원수.욕조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점검
제주시는 목욕장 업소를 대상으로 목욕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지역 내 목욕장 업소 8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수질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해 진행되며, 원수와 욕조수를 대상으로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주요 항목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순환식 업소의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병행한다.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문정희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제주 모바일 간편결제 100억 돌파...주 이용층은 '외국인관광객'
올해 제주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갑절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가 개선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1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제로페이를 통한 제주지역 모바일 페이 결제금액은 지난 12일 기준101억552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결제금액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다.지난해 1월 약 1억9000만원 수준이던 모바일 페이 결제액은 올해 4월에는 처음으로 한 달간 1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올해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지역 농산물 유통 허브"
하귀농협은 21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경제사업장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하귀농협은 1997년 준공된 만감류 선과장과 월동 비가림 감귤 선과장 등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신축했다.신축시설은 부지면적 6524㎡, 건축 연면적 4007㎡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정부의 2024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총 100억 원이 투입됐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는 최신 농산물 물류 환경에 최적화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