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차이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위와 같은 체류일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
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총회, 신년회에 이어 축하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행사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한국세무사회장과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심재형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의 ‘회원 제명’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했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총회로 넘긴 바 있다.앞서 윤리위원회는 H세무법인
오는 8월 치러지는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크림에서 구매한 선예매표의 경우, 본인 인증이 허술해 암표 거래를 걸러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 취재와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최근 제주SK 팬 커뮤니티 '윈드포스'에는 "크림 선예매표는 암표상이 아이디, 비번을 넘기고 프로필을 수정해두면 신분증 검사를 해도 잡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작성자는 글을 통해 "입장이 확인이 되면 비밀번호를 바꾸면 끝"이라며 "티켓베이나 당근에는 N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건강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6명으로 좁혔다. 내부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이창권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외부에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 1명 등 2명이 포함됐다.3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기 회장 숏리스트를 확정했다.회추위는 다음 달 27일 이들 6명을 상대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해 3명으로 추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11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를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인천시가 '민선 9기 박찬대호' 출범으로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인천시는 3일 새 시정의 공약 사항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1실 19국 3본부 119과에 총정원 7702명으로 개편된다.이번 개편안은 인수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성과 중심의 조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직 개편의 핵심은 시장의 대표 공약인 'ABC+E' 전략의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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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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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끊기고 PB 상품만... 인천 홈플러스 대규모 실직 공포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생계가 막막한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회생절차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직원은 물론 협력·입점업체, 전자단기사채 투자자까지 피해가 불가피하다. □ 회생 무산에 매장 뒤숭숭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오전 방문한 홈플러스 가좌점에는 임대 업체 몇 곳만 영업을 이어가는 등 적막이 감돌았다.핵심 판매 시설인 지상 1층 마트는 판매 물건을 치운 채 입구를 막았고 지하 1층 주차장의 경우
남부발전, 도심형 태양광 확산 협력체계 구축
남부발전이 건물일체형태양광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형 스마트 건축 확산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출범시키고 정책과 기술개발, 사업화 연계에 나선다.한국남부발전은 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건물일체형태양광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포럼은 도심형 태양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물일체형태양광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을 비롯해 한전공대, 한국재료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산·학·연
기계설비협회, 한기대와 ‘맞손’ⵈ 기계설비 분야 실무형 온라인 교육 확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손잡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전문성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나선다.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오늘 충남 천안시 한기대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허용주 기계설비협회장, 현규섭 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장, 한연희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분야의 실무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하고 기계설비 전문기술인력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종탁 회장, ‘지방회 독립’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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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마쳐
인천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 위원 13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태손 의원을 선출했다.이어 임기 1년의 2개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예결특위는 민주당 이연주 의원, 윤리특위는 국힘 안수경 의원을 각각 뽑았다.시의회는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과 7명의 상임위원장 및 2명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