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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답]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시장과 금융당국은 “제도권 안착”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금 등 실물 자산과 1:1로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대신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결제·송금·투자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원화’처럼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송금과 결제 비용을 낮추고, 해외와의 결제·무역 거래에도 활용될 수 있어 디지털금융
춘천시와 춘천함이 또 다시 만났다. 춘천시는 10일, 동해항에 정박 중인 해군 ‘춘천함’을 방문해 춘천시 대표단과 시민, 해군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교류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금산초 학생들, 지역 주민과 시민, 춘천문화원, 한백록 기념사업회, 서면 주민자치회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춘천함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해양 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춘천시는 지난 2023년 9월 ‘춘천함’과 공식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번 교류 행사는 자매결연 이후 두 번째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늘어나는 단체관광 수요에 발맞춰 기존 인센티브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일반단체, 수학여행, 뱃길단체, 협약‧자매결연단체, 동창‧동문회 등으로 제한됐지만, 이제 동호회‧스포츠 단체와 기타 단체까지 포함된다.다만, 보조금을 받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 참가자나 동일 행사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기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0일 대회의실에서 괴산증평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 3기 발대식을 했다.글로벌 그린리더는 괴산·증평지역 초·중학생 40명으로 구성됐다.이번 3기 그린리더 프로젝트는 올해 국립생태원 탐방, 괴산·증평 이해 활동,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등 국내 활동을 한다.이어 수료생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해외 환경교육 우수 사례를 탐방하는 국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학생들은 발대식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소울메이트로 설정해 자신만의 손수건을 만들고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렸다.우관문 교육장은 “글로벌 그린리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6월 9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정부 공공기관, 일반지자체 등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전 국민에게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참여 방식은‘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 아래서 함께 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이 피켓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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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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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골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공식 발의했다.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민 의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국토안전관리원, 소백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합동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와 함께 경북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내 희방진입도로의 침하구간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관리원이 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전점검에 이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관리원과 공단은 희방진입도로 내 발생한 지반침하를 대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GPR 장비를 활용한 지반탐사를 병행했다.특히 진입도로
與 디지털자산법 발의 후폭풍… 시장은 '기대', 한은은 '속도조절'
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시장과 금융당국은 “제도권 안착”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금 등 실물 자산과 1:1로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대신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결제·송금·투자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원화’처럼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송금과 결제 비용을 낮추고, 해외와의 결제·무역 거래에도 활용될 수 있어 디지털금융
새만금개발공사, 통합개발계획 변경과 첫 분양계획 공개
새만금개발공사는 10일 새만금스마트수변도시 현장 브리핑을 개최하고 통합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올해 하반기 첫 분양계획을 발표했다.나경균 사장은 "새만금이 최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 국가적 정책 지원 속에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수변도시 또한 기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새만금의 첫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통합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통합개발계획 변경은 수변도시를 '디지털 마린시티', '육·
【사설】대통령 불소추 특권, 국정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