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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답]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3일 진행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야협치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74.5억의 예산을 증액했다.황대호 위원장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축소돼 가는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가 증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해주셨다”라고 밝혔다.증액된 예산의 내용은 ▲ 경기문화재단 운영 28억 원 ▲ 한국도자재단 운영 15억 원 ▲ 경기관광공사 운
미국 미네소타주 전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홀트만 민주당 의원과 그녀의 남편이 14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멜리사 홀트만 주의원의 피습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동기를 띤 테러성 범죄로 보인다고 발표했다.용의자는 이날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 지역에 있는 홀트만 의원의 주거지에 침입해 부부를 향해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범행이 아니라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은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접경지 화천군의 농촌지역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화천군 간동면 간척지구 약 7,111㎡를 2025년 농촌 공간 정비사업 2차 지원 대상지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했다.이에 따라 화천군은 국비 25억원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공간 정비사업에 나선다. 특히 철거 대상 축사로부터 반경 1.5㎞ 안에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간동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복합 공동체 마을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악취 해소 등 정주환경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정부가 2021년부터 시작한 농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최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림·애월·한경 등 서부지역의 건강 취약계층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민·관이 연계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이동복지상담 운영 시 개인 맞춤형 건강 측정 및 건강상태 상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등 포괄적 건강복지 서비스가 포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 서비스를
한국철도공사가 예년보다 이른 장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제 대전사옥에서 전사 재난안전 대책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한문희 사장 주재로 본사 소속 본부·실·단장과 지역본부장 등 전사 소속장이 영상으로 참석했다.올 여름에는 장마가 이르게 시작되고 국지성 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코레일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해관리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앞서 코레일은 지난달까지 옹벽과 울타리 등 수해예방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했다. 산사태나 비탈붕괴로 선로
보조출연자 매칭 플랫폼 ‘왑’이 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며 사용자 편의성과 현장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업데이트는 출연자와 제작사 간 계약 체결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칭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왑은 2024년 하반기 론칭 이후 누적 가입자 수 5000명을 돌파하며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기존의 종이 일지 방식 계약 체결을 현장에서 QR 체크 한 번으로 가능하도록 대체한 점이다. 출연자는 QR 코드 스캔 후 생성되는 창에서 전자 서명을 하면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다!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하여,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위해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고용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4일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경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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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단석, 1조원 규모 바이오에너지 MOU 체결
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DS단석이 1조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다.9일 공시에 따르면 DS단석은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HVO 기반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납사 등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상대방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이번 협약은 DS단석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의 약 385.11%에 해당하는 대규모
서울주택도시공사,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5일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환경 기술·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서울특별시 환경상은 서울시가 1997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시민, 단체, 기업, 학교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SH공사는 ▲ 체계적인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고덕강일 2단지 제로 에너지 아파트 준공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SH공사는 그동안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녹색도시 구현 등 이에스지 경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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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0주년 밸류업 2.0] 이마트, 본업 혁신ㆍ주주가치 제고 '퀀텀 점프' 노린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무역전쟁은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더욱이 G2 간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경제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한국경제로 유탄이 떨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
김회철 의원 "예산 구조, 필요한 데 쓰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적극 행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3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장윤정 의원 "교육 현장성과 적합성 높이는 예산 편성 개선책 마련 절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에 대해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장윤정 의원은 질의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런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세출
고준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이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대전 교사 피살 사건과 수원·파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고준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교육현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기계적인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수원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 파주 중학생이 학교 복도와 교실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며 공포를 조장한 사례,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투자 유치
국내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 6000억 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경기도는 이번 투자 유치 성공으로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경기북부에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