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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답]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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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자녀와 영리치를 위한 맞춤형 금융연수 프로그램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를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자산관리와 가업 승계 등 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녀 세대의 성장을 도모하고 영리치 세대의 고도화된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의 프리미엄 미니 MBA 과정이다.하나더넥스트 리더스 이번 달부터 3개월간 총 8회차에 걸쳐 운영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 전문가와 하나금융그룹 내 하나증권·하나자산운용·하나벤처스 등 계열사의 최고 전문가가 나선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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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도시 속 자연 생태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식처 정원’을 조성했다. 이 정원은 6월 13일부터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서식처 정원’은 국립수목원이 추진 중인 ‘2025년 보급형 모델정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정원을 지향한다. 자생식물과 고사목, 돌, 이끼, 버섯 등 자연 요소를 적극 활용해 꾸며졌으며, 곤충과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중심의 정원으로 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의 한 군사시설에 외부인이 침입한 정황이 발견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명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경 군부대로부터 누군가가 군사시설 탄약고 외곽 철조망을 잘랐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CCTV 확인결과, 용의자는 회색모자와 남색반팔티, 디지털팔토시, 검정긴바지를 입고, 에코백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남도서관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리방송 형식의 ‘제남북캐스트도서관’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제남북캐스트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5분 내외의 짧고 간결한 이야기 중심의 방송으로 도서관 직원은 물론 지역 어린이 또는 주민들이 직접 제작과 진행에 참여한다.참여자들은 디지털 자료 만들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 활용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고 있다.이 방송은 네이버 오디오클립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총 7
이동환 고양시장이 13일 침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양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14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선제적으로 침수 등 재해 예방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제주에서 시작돼 남부 지방은 6월 23일, 중부 지방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최근 3년간 재해 예방 공모 사업에 적극 나서 총 1034억 원 국도비를 확보해 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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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 모임’은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언대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5·18 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6명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과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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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랜섬웨어가 전년 동기 대비 122%, 전 분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특히 병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크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의료 부문 피해 86%, 교육부문 피해 160% 늘었다.이는 SK쉴더스의 ‘2025년 1분기 KARA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과거에는 병원이나 학교 같은 공공 목적의 기관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협상 없이 복구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들도 예외 없이 고액의 금전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대표 사례로 미국 캔자스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창원한마음병원이 우리나라 의학계 학문·임상 성과를 조명하고 사회 실천에 기여한 의료인을 발굴·격려하고자 ‘국로 한마음 의학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임상 등 연구 업적이 5년 이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진료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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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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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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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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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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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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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단 한 건도 없도록”…안양시, 건설현장 안전 점검
안양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주요 공공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8일까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평촌도서관, 석수체육공원 등 공공건축 현장 7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지속적인 폭우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실, 침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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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식스,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공식 스폰서 참여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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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 부채 위기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
일본 장기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한 재정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며 암호화폐 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2024년 8월 일본 재정 위기로 인한 글로벌 거시경제 혼란에 대응하며 급락세를 보이며 유동성 충격과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드러낸 바 있다.당시 비트코인은 8월 초 8만2000달러 최고점에서 17% 급락했고, 이더리움은 3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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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 공습 사전 인지…이란 핵 보유는 안 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폭스뉴스 브렛 베이어 앵커와의 통화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폭탄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협상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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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파주시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제외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