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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답]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설립한 석성일만사랑회가 10번째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한 다목적교육관 '석성 나눔의집' 건립에 들어갔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중증장애인 쉼터인 다목적교육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이곳 ‘평화의 마을’은 제주 지역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지적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취업해 함께 일하는 공간이지만 교육 시설과 휴식 공간이 없어 그동안 큰 어려
최태원 SK 회장이 19일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SK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은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슈왑재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회혁신 우수기관 150개와 유명 글로벌 기업 10개사를 비롯해 한국 기업 5개사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및 지원기관 35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행사 개회식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 분야 전문 매거진 '금융결제 인사이트 여름호'를 ‘인공지능 대변환 시대의 금융’ 주제로 6월 20일에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결제 인사이트는 계간지로 2020년 12월 창간 이후 매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와 관련된 정책, 서비스, 기술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정책당국,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다.이번 여름호에는 ▲강형구, 송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서일식 하나은행 금융AI부 부장 ▲이경상 K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오는 7월 8일, 홍대입구역 인근 청년문화공간 JU 니꼴라오홀에서 『빛의 혁명』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 책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언론인 민병두가 저
월드비전과 오리온재단이 23일 경북 경산 성암초등학교에서 ‘2025 교실에서 찾은 희망 시즌2’ 캠페인의 찾아가는 시상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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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불안 완화와 고용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이에 인천시는 철강·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제조업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사업 모델을 설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공모 참여에 앞서 인천시는 동국제강, 대주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수도권교사경제연구소는 지난 24일 ‘부동산의 원리 이해: 가격비교를 통한 저평가 아파트 찾기’를 주제로 온라인 연수를 개최했다고 26일
농심켈로그가 ‘2025 사회공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소외계층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농심켈로그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로, 해당 부문에서 다섯 번째 영예다.농심켈로그는 글로벌 캠페인 ‘더 나은 내일’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30억 명의 사람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구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내에서는 결식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식품 나눔 활동에
중부뉴스통신 = 제주시 통장협의회는 25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희망등대 2025’ 캠페인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선풍기 212대를
26일 오전 5시 55분께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노포 방향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운전자가 자력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차는 전소됐다.차에서 불이 난다는 주변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32분께 초진을 완료했다.화재로 고속도로 차로가 일부 통제되면서
제주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설파에 나서고 있는 핵심부서다.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제주도청 하부행정기관이라는 서러움을 받고 있다.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위탁 소송. 협약 등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또한 제주도에서 조례를 모두 제.개정하기 때문에 행정시장은 위임된 사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세금을 직접 거두고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없어 제주도에서 나눠준 금액 범위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다.이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
저출생 대응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결혼과 출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을 주제로 감성 공연과 강연이 이루어졌다.이번 행사는 결혼과 출산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됐으며, 경북도와 시군, 관련 관계기관의 신혼·예비부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감성 뮤지컬 ‘선물’ 공연으로 시작됐다. ‘출산·가족 가상체험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또 따뜻하게
전환사채와 관련해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전환사채 발행과 투자 회계처리를 재무제표 중점 심사대상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3월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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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스피, 고대했던 '3000선 돌파' "무려 3년 6개월만…3100도 가능" 기대감↑
코스피 지수가 20일 오전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이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000을 넘어섰다. 앞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87포인트 오른 2986.52로 출발했다. 오전 11시 18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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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 교육발전특구 토크콘서트' 열어
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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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 '제임스 홀 기념관' 개관... ‘로제타 홀' 등 의료선교 외면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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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로제타 셔우드 홀’ 일가에 대한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결핵이 창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만들었던 ‘셔우드 홀’이 건축한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 성’ 인연으로 기념관이 세워졌다.이날 개관식에 참가한 대한감리교회, 결핵협회 관계자, 공무원 등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개관한 ‘셔우드 홀 문화공간’ 개관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 6년 만에 완성한 고성군 문화콘텐츠 ‘화진포 셔우드 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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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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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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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구·경북 1385가구 등 전국 3만5856가구 분양…올 들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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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구·경북에서 1385가구 등 전국 분양시장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43개 단지 총 3만5856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물량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만4843가구로 집계됐다.이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건설사들이 연기해 온 분양 물량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1만419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3882가구, 충북 2142가구, 경남 1971가구, 대전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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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 국회에 협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며 정부의 추경안이 신속히 민생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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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외면할 수 없는 빚, 그 이름 에티오피아
시간은 전쟁의 참혹함을 잊게 하지만, 피로 맺어진 연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6월 22일, 포항 양포교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초청행사는 전우애가 국경을 넘어 세대를 관통하는 힘임을 웅변했다. 100세 노병의 마지막 소원이 이끈 이 만남은 단지 과거의 재현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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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노루 우리가 지킨다
사단법인 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가 천연기념물 사향노루 관리단체가 됐다. 사향노루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사유산청이 26일 지정했다. 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는 지난해 12월16일 설립했다. 서식지 조사와 점검, 겨울철 먹이주기, 유전자 시료 확보 등 사향노루 보호를 위한 조사, 구조, 교육과 학술연구를 계속하게 됐다.사향노루는 사슴과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동물이다.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사할린, 시베리아, 몽골 등지에 분포한다. 대개 바위가 많은 해발 1000m 이상 높은 산에 서식한다.수컷의 배 쪽에 사향주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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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관광공사, '청년기회 여행감독' 육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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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내 청년들의 관광 분야 창업기회를 확보하고 지역 관광산업과의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해 ‘2025 경기 청년기회 여행감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는 일반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총 50팀 정도 선발 예정으로 ‘일반과정’은 도내 거주 만 19~39세 예비 또는 기창업 청년이 대상이다. 관광 콘텐츠, 서비스, 기술, 제품, 지역특화형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 아이템을 접수받는다.‘심화과정’은 도내 거주 만 19~39세의 기 창업자로 세계문화유산인 도내 왕릉 자원 활용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