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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2) –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의 용산에서 종로로 그 위치를 옮긴다.이 대통령도 집권 2년차인 내년 새해부터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
iM금융그룹이 iM뱅크의 차기 최고경영자로 강정훈 부행장을 선정했다.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강 후보자는 iM뱅크 주주총회를 거쳐 금년 중 제15대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이번
“글자가 또렷해졌어요.”군위군이 시력저하로 학습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아이 눈에 꿈을 담다’ 안경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따뜻한 동행에 나섰다.대구 군위군 드림스타트는 17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환경 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아동 시력 저하 문제에 대응해,
▲박금수씨 별세, 장근배·장근찬·장근우·장해늠·장명화씨 모친상, 이헌주·문운숙·김보경씨 시모상, 김태환·박부근씨 장모상= 16일, 서울 여의도성모장례식장 5호
“대학에 와서 실제로 해보니 진로가 더 선명해졌어요.”경북전문대학교 교내 실습실에서 영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묻어났다. 단순한 설명이 아닌 ‘직접 해보는 진로체험’이었기 때문이다.경북전문대학교는 지난 19일 교내에서 영주중학교 3학년 학생 122명을 대상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도청 백록홀에서 ‘2025년도 4·3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제주4·3진상규명 및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등에 기여한 도민과 공무원 2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선정된 유공자들은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회복과 도민통합에 기여한 도민과 단체, 공직자들이다.수여식에는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제주4·3의 진상을 전세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제주도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돼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와 지방시대 선도를 목표로 주요 정책 현안과 상생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이날 정기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
경기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 운영·개선 노력을 보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외부 적발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오산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74.9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2.6점 상승한 성적이
인천 한 민간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4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민간사격장에서 A씨가 실탄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스스로 실탄을
23일 오후 1시30분께 서귀포칠십리특화거리에서 5t 윙바디 트럭 덮개가 대형 아치형 조형물과 충돌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따르면 서귀포항에서 서귀포KAL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트럭이 덮개를 펼친 상태에서 운행하다 덮개가 조형물에 걸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주변에는 지나는 시민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경찰과 행정당국은 무너진 조형물을 철거하고 안전 조치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정부 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국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709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 점수가 1.4점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 점수도 7.7점 오르며 전반적인 지표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한국남동발전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23일 오후 4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종목단체와 시·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지난달 열렸던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5연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23일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5년 온세상! 동절기 방한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취약계층 보호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학기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건전한 사학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사학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수출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4728억3688만8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1조2401억2148만4118원의 4.21%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다.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2026년 12월 20일까지 중도금, 호기별 납품 후 1개월 이내 잔금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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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RISE 청년 스타트' 금융교육 실시
KB자산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RISE 청년 스타트’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전후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22명을 대상으로 했다.이날 강의는 차현우 KB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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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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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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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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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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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5년 장애인체육 유공자 시상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23일 오후 4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종목단체와 시·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지난달 열렸던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5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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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칠십리특화거리 아치형 조형물 붕괴
23일 오후 1시30분께 서귀포칠십리특화거리에서 5t 윙바디 트럭 덮개가 대형 아치형 조형물과 충돌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따르면 서귀포항에서 서귀포KAL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트럭이 덮개를 펼친 상태에서 운행하다 덮개가 조형물에 걸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주변에는 지나는 시민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경찰과 행정당국은 무너진 조형물을 철거하고 안전 조치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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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청년도전지원사업 정부 평가 '최우수'
인천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연계 지원 성과가 정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인천테크노파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운영기관 부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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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양천구의회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연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정례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2026년도 구정 운영의 기반이 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으며, 두 안건은 일부 조정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가결됐다.이에 따라 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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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T-50 수출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 체결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수출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4728억3688만8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1조2401억2148만4118원의 4.21%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다.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2026년 12월 20일까지 중도금, 호기별 납품 후 1개월 이내 잔금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