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상공인을 본격 발굴 육성하기 위해 50억 규모로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펀드 운용기관 공개모집에 나선다.‘더성장펀드’는 단순 자금난 해소나 일시적 융자 중심의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육성’ 정책으로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특히 생계형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창의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존 시 출자 펀드는 바이오, 디지털 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보성군은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14일 벌교 전통시장 일대에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벌교5일시장과 벌교매일시장 등 3개소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주민과 상인, 시장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벌교 전통
CJ피드앤케어가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더 강한 각오를 다졌다. CJ피드앤케어는 최근 을지트윈타워 본사에서 영업지구부장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영업조직의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선 것. 이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했던 양돈·축우캠페인 결과에 대한 리뷰와 시상을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프리미엄 PC 케이스 브랜드 HAVN의 HS 420에 적용할 수 있는 전용 업그레이드 부품 세트 'HAVN HS 420 VGPU Kit'와 해당 키트를 기본 포함한 스페셜 패키지 ‘HAVN HS 420 Limited Edition’을 출시했다고 밝혔다.VGPU Kit은 HS 420 케이스를 수직 GPU 장착 구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키트다. 구성품은 PCIe 5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자 10명 중 약 9명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범죄자는 77명이고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유치장에 격리된 인원도 9명으로, 전체의 11.6% 수준에 불과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하는 조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속이나 격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최근에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재차 현장을 찾거나, 피해자 주변을
군포시는 경기도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대상은 해당 쿠폰을 재판매해 차액을 수취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소비 쿠폰을 사용해 차액을 현금화하는 행위다. 특히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에
민주당이 31일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방송정상화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8월 4~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제1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할테면 하라"며 속도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국립정동극장의 전통연희극 '광대'가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한바탕 신명나는 놀이판을 벌인다.'광대'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아낸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공연브랜드 'K-컬처시리즈'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올해 첫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 공연디다. 지난해 11월 '소춘대유희 The Eternal Troupe'라는 제목으로 먼저 선보여 쇼케이스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후 관객 피드백과 만족도 조사를 작품에 반영하고 올해 본 공연의 제목도 명료한 의미 전달과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전북지역 아동들이 예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웃음을 되찾을 전망이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사회공헌 사업인 찾아가는 국악동행의 하반기 프로그램을 8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찾아가는 국악동행은 전북지역 복지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통예술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 양극화 해소
전남 목포시 대양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이 반려됐다.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전날 해당 사업계획서의 반려를 공식 통보했다.이번 반려 결정은 설계자료 불일치, 재작성이 불가능한 수준의 부실한 계획, 과도하게 확장된 처리 범위 등 행정적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다.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소각장은 하루 최대 48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계획됐다. 이는 목포시의 일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권의 의료폐기물이 목포로 대거 유입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김한종 장성군수가 3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서삼석 국회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한종 군수는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조성 △국립잔디연구소 건립 △대한민국명품숲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은 아열대식물 보존에 필요한 시설로 전시온실, 아열대자생식물 보존원, 작물재래원종 보존원, 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삼계면에 건립 중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한다면 소득작물 개발 등 다양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국가 식
광주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2기 백운광장 도시재생 청년 MEET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제2기 백운광장 도시재생 청년 MEET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이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지역 청년들이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점포에서 창업에 나서도록 창업 공간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우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는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
완도군이 지난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실천 가능성과 지속성, 군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국 규모 정책 경연의 장이다. 올해는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에서 7개 분야 총 401건의 우수 사례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완도군은 7개 공모 분야 중 기후·환경·생태 분야에서 ‘친환경 정화 운반선이 찾아가는 해양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자 10명 중 약 9명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범죄자는 77명이고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유치장에 격리된 인원도 9명으로, 전체의 11.6% 수준에 불과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하는 조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속이나 격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최근에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재차 현장을 찾거나, 피해자 주변을
울산축협은 지난 7월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상북면 대리마을 주민 7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했다. 지난 2013년 대리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울산축협은 복날에 즈음해 대리마을 주민들과 보양식을 함께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