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사업장 2개 이상 회사 중소기업 판정은? 종업원·자본금·매출액 기준 판단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검찰은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산군 추부면은 지난 26일 추부면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창구에서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기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각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면 직원과 추부파출소 경찰관 등 20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JDC에 따르면 양 이사장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인사관리실에 전달했다. 최종 사직 여부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양 이사장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던 중 2022년 3월 7일 제9대 이사장에 올랐다.양 이사장은 9년간 지속된 분쟁으로 방치됐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 보상률을 70%까지 끌어 올려 사업 정상화 기틀을 마련했고, 중국 녹지그룹이 보유한 헬스케어타운 부지와 건축물 인수를 추진하면서 JDC의 최대 현안을 해결하는 데
다음달부터 실물 카드 없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동백패스' 서비스가 전면 도입된다. BNK부산은행은 동백패스 이용 편의성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
넷마블은 출시 예정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뱀피르'에서 '디렉터스 코멘터리' 경제편을 공개하고 게임의 핵심 경제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디렉터스 코멘터리'에는 한기현 넷마블네오 뱀피르 총괄 PD를 비롯해 개그맨 유민상, 회계사 이재용, 인플루언서 무끝 등이 참여해 '뱀피르'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해당 영상을 통해 공개된 뱀피르의 경제 시스템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통해 재화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플레이를
부산시가 26일 열린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 패스 부문 대상에 ‘동백패스’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은 우수 서비스를 공모·선정한다. 동백패스가 선정된 국가서비스대상의 대중교통 통합할인 패스 부문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부문이다.동백패스는 지난 2023년 8월 1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로,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4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만 5000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으로 환급을 받을
'제75주년 강릉지구 포병전투 전승행사'가 27일 오후 1시 30분,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강릉지구 포병전공비에서 이채희 복지민원국장을 비롯한 제21보병사단장, 나라사랑포병연합회회원, 강원동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육군제21보병사단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강릉지구 포병전투 전승행사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강릉지구 포병전투에 임한 국군 최초의 포병대대인 제18포병대대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숭고한 뜻을 되새겨 시민 안보의식 향상을 위한 행사로 올해 75주
롯데백화점이 27일 서울 잠실 에비뉴엘 4층에 이탈리아 럭셔리 남성복 브랜드 ‘브리오니’를 오픈했다.브리오니는 194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슬로우 럭셔리’ 정신을 이어와 수작업 중심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비스포크 서비스를 포함해 포멀웨어, 슈즈, 액세서리, 향수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한다. 모든 제품은 비쿠냐·캐시미어·실크 등 고급 소재만 사용해 100% 이탈리아에서 생산하고 있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국 보수가 살아나려면 친윤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사기 경선의 진실이 이참에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신천지 및 사이비 종교집단의 책임당원 가입과 그들의 경선 개입이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때 반민주주의 사기 경선의 본질이었다"며 "그 사기 경선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또다시 자행한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이 두 번째 사기 경선의 절정이었다"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친윤 세력이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있는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인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한 차량을 지원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5일 부평구 산곡노인문화센터에서 차량 전달식을 갖고, 스타리아 승합차 1대를 센터에 기증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권기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이사,
인사 - 밀양시 ◇4급 승진△행정국장 윤진명 △건설도시국장 손희삼 △밀양시의회 전출 김상우◇5급 승진△회계과장 직무대리 하종숙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 류진술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박남정 △건설과장 직무대리 박진형 △허가과장 직무대리 최종길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서
tags :#인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Generic placeholder image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TTA, AI 활용 제로터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단체표준 39건 채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7일 개최된 제107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정보통신단체표준 37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과 교육, 철강, 수산 등 기존 산업을 AI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등이 채택됐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로터치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리 ZSM: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리 자동화' 표준이 채택됐다. 네트워크의 안정적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DetNet MPL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시설공단, 한국 여자핸드볼 간판 류은희 영입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선수단이 헝가리 교리 아우디에서 뛰던 류은희와 27일 오전 북항친수공원 회의실에서 입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류은희는 유럽 진출 전까지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소속으로 뛰면서 공단을 2018-2019 핸드볼리그 통합우승팀 반열에 끌어올린 주역이었다.아울러 파리92에서 헝가리 교리로 이적하기 전 다시 공단 소속으로 뛰면서 다시 한번 공단을 2020-2021 핸드볼리그 통합우승팀으로 만들기도 했다.류은희는 1990년 2월 24일생으로 올해 나이 만 35세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퇴 압박' 양영철 JDC 이사장, 사직서 제출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JDC에 따르면 양 이사장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인사관리실에 전달했다. 최종 사직 여부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양 이사장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던 중 2022년 3월 7일 제9대 이사장에 올랐다.양 이사장은 9년간 지속된 분쟁으로 방치됐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 보상률을 70%까지 끌어 올려 사업 정상화 기틀을 마련했고, 중국 녹지그룹이 보유한 헬스케어타운 부지와 건축물 인수를 추진하면서 JDC의 최대 현안을 해결하는 데
Generic placeholder image
'북극항로 시대' 선제 대응 나서는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가 북극항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선다. BPA는 7월부터 23개 부서 체제에서 24개 부서 체제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넷마블 '뱀피르', '디렉터스 코멘터리' 경제편 공개
넷마블은 출시 예정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뱀피르'에서 '디렉터스 코멘터리' 경제편을 공개하고 게임의 핵심 경제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디렉터스 코멘터리'에는 한기현 넷마블네오 뱀피르 총괄 PD를 비롯해 개그맨 유민상, 회계사 이재용, 인플루언서 무끝 등이 참여해 '뱀피르'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해당 영상을 통해 공개된 뱀피르의 경제 시스템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통해 재화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플레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