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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업장 2개 이상 회사 중소기업 판정은? 종업원·자본금·매출액 기준 판단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에 맞춰 은행권과 간편거래사업자들이 발 빠르게 상표권 선점에 나섰다. ‘KRW’와 사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상표권 확보 경쟁이 민간 주도로 가열되고 있다.27일 금융권과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특허청에 ▲KBKRW ▲KBST ▲KRWONE 등 총 17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들 상표는 9류와 36류 두 개 상품 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출원이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정부 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일 뿐, 대통령실이
대전하나시티즌과 제주SK FC는 27일 오후 7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먼저 대전은 이창근 키퍼를 필두로 강윤성, 안톤, 임종은, 김문환, 김봉수, 김한서, 마사, 서진수, 구텍, 정재희가 선발 명단에 포함됐다.대기명단에는 이준서, 하창래, 김진야, 이순민, 김준범, 김현욱, 에르난데스, 이준규, 주민규.이에 맞서는 원정팀 제주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이탈로, 남태희, 이창민, 유인수, 김준하, 오재혁이 선발이다.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와 민주당의 국회 독주를 강력히 규탄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선출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김민석 후보 임명동의안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일방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음악은 음표들 사이 고요함에서 탄생한다!모차르트의 이 말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니닙니다. 음악에서 쉼표는 단지 소리를 멈추는 기호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곡의 흐름을 조율하는 생명선입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쉼 없이 달리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강렬하고 역동적일지 몰라도, 곧 지치고 무의미해지며 결국 무너져버리는 구조지요.바흐는 복잡한 대위법 속에서도 쉼을 정밀하게 배치해 곡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브루크너는 장대한 교향곡 한가운데 갑작스런 쉼으로 감정의 방향을 돌려놓았죠. 또한 재즈의 거장들은 악기 사이에 숨결을 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107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3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채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과 교육, 철강, 수산 등 기존 산업을 AI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등이 채택됐다. 특히 국민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지켜줄 표준들이 제정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네트워크 분야에서는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로터치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제주 도심에서 2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과 행복주택 등 공공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을 심의·의결했다.도시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다.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는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지만, 우선 소규모 재건축과 LH 등에서 시행
스튜디오비사이드는 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스타세이비어'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갖고 완성도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내달 22일까지 티저 사이트를 통해 테스트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핵심 스토리를 비롯해 다양한 캐릭터들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분위기의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수집형 게임으로,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성운관측기관 NOA'를 배경으로 '별의 구원자'의 힘을 계승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몰입감 있는 스토리,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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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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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화도시 춘천 발전 포럼' 열고, 정책토론 교류의 장 마련
춘천시가 영상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춘천시는 27일, 춘천예술촌에서 ‘2025 영화도시 춘천 발전 포럼’을 열고 지역 영화인과 VFX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포럼은 춘천시와 춘천영화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영상산업의 미래와 지역 영화 생태계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포럼에서는 모터헤드 노극태 대표가 ‘기술과 감성의 공존, 독립영화와 VFX’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VFX 전문가와 지역 영화감독, 교수진이 참여한
김황국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송창권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원내대표에 3선 김황국 의원이 선출됐다.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오후 5시 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김 의원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제6회 지방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에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부의장과 원대을 역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에는 재선인 송창권 의원이 선출됐다.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후 5시30분 도의회 본회
[기상특보,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당분간 무더위, 내일 전국 비, 주말 2025년 장마기간 돌입!
금요일인 6월 27일 오후 7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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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해 송파갑 재건축 문제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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