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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유지해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세제개편안’ 개선 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선 의견은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세금 부담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세무사들의 경험으로 찾아 마련했다.세무사회는 건의에서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민생경제 활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서민·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소득 제고 ▲기업의 지속...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매·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 99%가 세 부담 감소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공제와 청년 지원, 주택 공급 확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해 재정운영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가졌다. 안도걸·구윤철 부동산 세제 문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회가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벼농사를 비롯한 농업 현장의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에 '기후재난지원금'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2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폭염·가뭄 기후재난 농업피해 대책 및 기후재난지원금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올여름 장기간 지속
괌 북서쪽 해상에서 2026년 21번째 태풍 '앗사니'가 발생했다.이로써 대만으로 향하고 있는 18호 태풍 '사우델'과 19호 태풍 '나라', 20호 태풍 '개나
24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각종 종목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오는 12월31일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학교 일원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이동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2026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테크노파크와 JDC가 체결한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운영된다.JDC는 협약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QR 코드를 스캔
블럭스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익스트림’이 자사의 AI CRM 에이전트를 도입해 캠페인 세팅 시간을 80% 단축하고 월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블럭스 에이전트 도입 이전까지 익스트림은 메시지 발송과 단순 세팅 업무 과중으로 전체 업무 시간의 80~90%를 캠페인 운영에 소모했다. 그러나 블럭스 에이전트 도입 후 단순 세팅 작업 비중을 20% 수준으로 대폭 절감했다.특히 단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블럭스 에이전트로 고객 피로도가 없는 1
국립공원 내 폐광산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해방지와 생태복원을 연계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24일 원주 광업공단 본사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국립공원 내 폐광산으로 인한 광해를 방지하고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광해방지사업 및 생태복원 관련 정보·기술 교류 ▲오염지역 조사 및 대책 협의 ▲국립공원 내 광해방지사업 추진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한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업공단은 국립공원
국립수목원은 8월24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26년 한국산림과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30by30시대, 산림OECM의 역할과 확산 전략’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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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31일자로 정년퇴직하는 관내 교원 7명에게 송공패를 수여하고, 충남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헌신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수여식은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 지도와 학교 발전에 힘써 온 교원들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퇴직 대상자는 유치원 교사 1명, 초등학교 교장 1명, 중학교 교장 3명, 고등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장 1명 등 모두 7명이다.이들은 최장 40여 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학력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생산 업체 육일씨엔에쓰가 오는 2026년 10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고 24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0월 1일 오전 9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해마루공원로 150 육일씨엔에쓰 구미공장 지하 1층에서 개최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24일이며,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9월 8일로 명시됐다.이번 총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다.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건으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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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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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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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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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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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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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바닥 갈라지고 농민 생계도 위태"…나주시의회 '기후재난지원금' 도입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회가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벼농사를 비롯한 농업 현장의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에 '기후재난지원금'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2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폭염·가뭄 기후재난 농업피해 대책 및 기후재난지원금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올여름 장기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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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여름바다 6만5000명 찾았다…피서지 넘어 ‘해양레저 명소’로
울진의 여름바다가 38일간의 해수욕장 운영을 마무리했다.지난 7월 17일 개장한 지역 해수욕장 5곳은 23일을 끝으로 일제히 폐장했다.올여름 울진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6만5000여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간 이어진 무더위와 여름철 관광수요 속에서 청정한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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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의 건강한 식품이야기] ① '몸에 좋다'는 산업
건강을 앞세운 식품이 시장을 채우고 있다. 단백질 음료와 유산균, 비타민과 콜라겐, 저당 감미료가 매년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를 바꾼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4년 약 6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성장세는 최근 둔화되었으나 시장의 크기 자체는 이미 거대하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 많은 제품 앞에서 무엇을 왜 골라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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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 분야 수상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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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수제맥주에 1500대 드론쇼까지…유성의 여름밤 달군다
재즈와 수제맥주, 드론쇼가 어우러진 여름축제가 대전 유성에서 펼쳐진다. 유성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유림공원 일원에서 '2026 유성재즈맥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인 축제는 수제맥주와 재즈공연을 결합해 낭만·고혹·열정 등 3가지 콘셉트로 진행된다. 첫날인 28일에는 유성재즈악단과 김기철밴드, 재즈보컬리스트 웅산이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