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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관련 …헌법 위반 논란 쟁점은?

13시간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헌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하는 개정 검찰청법을 윤석렬정부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상당한 수사범위 확대가 있었다.보도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은 현 검찰의 업무을 행정안전부 산하 신설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나누고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수사관으로...
3일 금천구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의 모든 논의와 결정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도병두·정순기·정재동·고성미 의원의 ‘5분
장성군이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에서 하반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음식점 678곳 △버스정류장 494곳 △학원·피씨방·체육시설·기타 926곳이다.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음식점, 공영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드는 곳에선 금연구역 관리 상태와 금연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장성군은 상반기에도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과 청소년 유해환경 합
중랑구는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 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에서 신속대응반 종합훈련 분야 대상과 재난 대비 우수사례 상시훈련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분산 이송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강동구는 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인 토지수용·보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착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하철 5호선 길동역은 인근에 전통시장, 학교, 병원, 세무서 등 여러 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 1층 대합실부터 지상 출구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
2025년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교육 회복과 교권 보호, 그리고 미래 교육체계 전환이라는 굵직한 의제가 집중 논의된 자리였다. 청문회장에서 최 후보자는 ‘교사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교사가 수업과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대학 강화,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까지 폭넓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교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LH 세종특별본부와 공동으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9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도시 건설·교통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수 건설 신기술을 소개하고, 건설기술인과 대학교 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해 국내 건설·교통 기술의 흐름을 공유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총 33개 신기술 보유 기업이 참여한다. 전시되는 기술들은 도시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국기원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9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에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전 총장, 윤웅석 국기원 전 연수원장, 남승현 국기원 태권도 전 시범단장 등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소견발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투표 및 개표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표시
충북 청주시립미술관이 올해 하반기 다채로운 전시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립미술관 본관과 분관에서 펼쳐지는 6건의 전시를 소개한다. △청주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충북도의 협력전먼저 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충북도는 공동으로 ‘MMCA×CMOA 청주프로젝트 2025’를 연다. 국공립미술관 협력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각 기관은 재생이라는 공통 주제 아래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한다. 또 서로 다른 시각과 미학적 접근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층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충북도가 주관하는 ‘벙
정부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키로하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공동위원장에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부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령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게임 · 음악 · 드라마 · 영화 등의 대중문화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별 위원회를 두고 특정 현안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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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 11만 원 인상·성과분배 PI 신설…고용 안정·안전 강화 합의제조업 위기 속 철강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조합원 뜻 최우선 존중” 포스코노동조합은 오는 13일 2025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한다.포스코노사는 지난 5월14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총 4개동 400세대 규모의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울산광역시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대우건설 소속 노동자가 숨진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10개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23년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별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농어촌이 직면한 과소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써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미래 농어촌공간을 만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경남 18개 시·군 전체가 계획수립 대상으로, 가장
SK텔레콤은 글로벌 일정 공유 플랫폼 기업 타임트리와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타임트리는 2014년 일본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동명의 일정 공유 앱 ‘타임트리’를 운영하며 전 세계 약 6,7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제2의 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SK텔레콤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타임트리와 투자 계약 및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타임트리에 22억 엔을 투자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 AI 에이전트 서
더케이미디어앤커머스는 2017년 창립된 회사이다. 모회사인 ㈜한류TV서울은 한국의 방송 콘텐츠를 중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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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가 오늘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세계 50개 기관과 민간·학계 모빌리티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날 콘퍼런스는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TS 모빌리티지원센터, ITF Mobility Innovation Hub, 삼성화재,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특히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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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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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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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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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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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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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키로하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공동위원장에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부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령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게임 · 음악 · 드라마 · 영화 등의 대중문화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별 위원회를 두고 특정 현안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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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미국 구금 한국인 전세기 송환…하루이틀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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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인 국민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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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1촌 나눔가게 현판 전달
강릉시 주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9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짬뽕의 신 주문진점과 카페 연주로를 우리동네1촌 나눔가게로 지정하고 현판 및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우리동네1촌 나눔가게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 기부, 봉사활동, 현금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게로, 주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문임춘 민간위원장은 “가뭄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에 동참해 주신 짬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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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미술관 하반기 7개 기획전 '풍성'
충북 청주시립미술관이 올해 하반기 다채로운 전시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립미술관 본관과 분관에서 펼쳐지는 6건의 전시를 소개한다. △청주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충북도의 협력전먼저 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충북도는 공동으로 ‘MMCA×CMOA 청주프로젝트 2025’를 연다. 국공립미술관 협력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각 기관은 재생이라는 공통 주제 아래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한다. 또 서로 다른 시각과 미학적 접근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층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충북도가 주관하는 ‘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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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교, 일본 후쿠오카 시립 세료고등학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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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시립 세료고등학교와 국제교류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에는 학생 30명과 단장인 교감을 비롯한 인솔 교사 5명이 참가해 3박 4일간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을 함께한다.교류단은 첫날 세료고에서 환영식을 가진 뒤 일본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시작한다. 10일에는 △양교 대표 인사와 학생 공연 △교과 수업 참여 △다자이후 관광 등이 예정돼 있으며, 11일에는 기타큐슈 코쿠라성·만화박물관·모지코 전망대와 벳부 관광 일정을 소화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