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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81개로 확대…반도체·친환경 선박·AI R&D 세제지원 강화
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ㅆ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안전조사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을 한다.직원은 533명이다. 임원이 7명이고, 1급이 7명이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글로벌 해양조약 BBNJ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와 프로젝션 등이 16일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세계 13개국에서 공개됐다.BBNJ 협정은 1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효된다. 한국은 지난해 3월 동아시아 최초로 BBNJ 를 비준한 바 있으며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이기도 하다.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년에 걸친 해양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기념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보안시스템 ODM 업체 슈프리마에이치큐는 1월 16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52만3591주를 숨마문화재단에 무상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ESG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처분 예정 금액은 35억2376만7430원이다.처분 예정 주식의 가격은 보통주 673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1월 15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실제 주식 가격 및 금액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다. 처분은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진행되며, 처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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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반드시 이기겠다”던 이민성호… 레바논에 4-2 드라마급 역전승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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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착 위해 합심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가 행정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은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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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실망감을 드러냈다.이 대전시장은 16일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그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에 비해 아주 미흡했던 브리핑이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이 시장은 “포괄적으로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권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지만, 오늘 정부는 포괄적인 것만 발표했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