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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81개로 확대…반도체·친환경 선박·AI R&D 세제지원 강화
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안전조사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을 한다.직원은 533명이다. 임원이 7명이고, 1급이 7명이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청 본관 지하1층에 조성된 체험형 도시 정책 소통 공간 '내친구서울관'을 찾아 개관 준비 상황과 전시·체험 콘텐츠 시연을 점검했다. '내친구서울관'은 다음달 개관 예정이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 민병주 위원, 윤종복 위원, 허훈 위원이 함께했다.위원들은 내친구서울관 내 전시 시설과 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확인하고 관람 동선·안내체계·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하2층
제주시 애월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책과 놀이, 체험 활동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독서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26 애월도서관 겨울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문화·독서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와 놀이·만들기 활동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구성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를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주제로 한 ‘놀멍 배우멍 제주 책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이태훈 달서구청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낙동강환경보호운동본부에서 열리는 ‘낙동강환경보호운동본부 신년교례회' 에 참석한다.
16일 대구 풍경.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랐다. 수성못의 전광판은 초미세먼지 '나쁨'을 표시했다. 같은날 17도를 찍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풍경. 전지훈련을
신성이엔지가 반도체 생산 장비의 정전기와 습도를 동시에 제어하는 특허 기술을 공개했다. 신성이엔지는 챔버 내부에 제습 유닛과 이오나이저를 일체화한 '이오나이저를 구비한 이에프이엠챔버' 특허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제습 유닛과 이오나이저를 챔버 내부에 일체화해 설치 공간을 줄이고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장비의 공간 부족 문제와 건조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문제를 해결했다.반도체 미세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웨이퍼 파티클 및 환경 오염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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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착 위해 합심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가 행정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은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춘천시, 강원 18개 시군 최초 '국가 통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춘천시가 지난 9일, 2025년 통계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날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5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대통령, 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기초 지자체 중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는 춘천시 포함 2곳이다.춘천시는 그간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국가 통계 정확도를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계상황실을 운영하고, 통계조사원에 대한 근무 여건을 꾸준히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사원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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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 대통령에 ‘특례 반영 결단’ 촉구
김태흠 충남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손배소 승소 다행…130억 소송도 계속" [전문]
그룹 피프티피프티 측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16일 어트랙트는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개관 앞둔 '내친구서울관'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청 본관 지하1층에 조성된 체험형 도시 정책 소통 공간 '내친구서울관'을 찾아 개관 준비 상황과 전시·체험 콘텐츠 시연을 점검했다. '내친구서울관'은 다음달 개관 예정이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 민병주 위원, 윤종복 위원, 허훈 위원이 함께했다.위원들은 내친구서울관 내 전시 시설과 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확인하고 관람 동선·안내체계·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하2층
'궁여지책' 달러예금·환전우대 조이기…소비자만 '부담', 실효성 '글쎄'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외환당국의 요청에 따라 은행권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적 조치는 환율 안정보다는 소비자 부담만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환율을 잡겠다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