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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소송 일부승소…법원 "146억 취소"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766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은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다만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온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강남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구는 지난 9월 5일 도·소매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일에는 K-뷰티·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간담회를 연다. 이어 10월 15일 반려동물산업, 17일 골목상권 소상공인 간담회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이번 간담회는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 속에서 기업·상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업종별 맞춤형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형식적 만
오동나무가 ‘쇠락의 상징’ 농촌을 살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9월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촌은 쇠락의 상징처럼 불리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이자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며 농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같은 자리에 함께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활력 회복의 한 해법으로 청년 양봉 육성과 밀원수종 확대를 제시했다. 오동나무가 목재와 꿀을 아우르는 ‘두 얼굴의 자원’으로 주목받는 이유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의 쌀값 폭등 사례를 언급하며 “농업은 단순한 생계 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서비스 차질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모두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9월 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같은 날까지 연장된다.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9월 연납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가 KB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의 치료 여정을 돕는 ‘레어노트’를 운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현재까지 누적투자금은 약 750억원이며 주요 투자사로는 녹십자홀딩스, 대웅제약,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금융그룹, 산업은행 등이 있다.대표 서비스 ‘마미톡’은 초음파 영상, 주차별 태아 성장 정보, 신생아 발달 체크리스트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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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화학이 고해상도PID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을 정조준한다.LG화학은 29일 첨단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인 액상 PID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AI·고성능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PID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미세 회로를 형성하는 감광성 절연재로 전기 신호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고 회로의 정밀도를 높여 반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첨단 패키징 공정의 핵심 소재다.특히 고성능 반도체일수록 더 촘촘하고 정밀한 회로가 필요해 P
오는 10월부터 제주도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이용하면 첫 주문부터 즉시 사용가능한 5000원 할인 쿠폰 제공 등 혜택이 제공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부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 지급 조건을 변경해 도민 편의를 높인다고 29일 전했다.기존에는 1인당 2만 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했으나. 10월부터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1인 1일 1회 사용 가능하다.지급 조건 변경으로 소비자는 첫 주문부터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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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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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최대 3%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북한, 중국과 "완전한 견해 일치"봤다는데…중국은 "협력 강화" 미묘한 온도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이 중국과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최선희 외무상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정상회담 후속...
함평군, 서울 '2025년 직거래장터'서 귀농·귀촌 홍보
함평군이 '살기 좋은 내 고향 함평'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에서는 '2025년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 행사가...
강호동·김성주, 전립선비대증 개선제 모델로…동국제약 ‘카리토포텐’ 새 광고 공개
동국제약이 예능인 강호동과 김성주를 모델로 한 전립선비대증 개선제 ‘카리토포텐’의 신규 TV 광고를 29일 공개했다.이번 광고는 전립선비대로 인한 야뇨, 빈뇨, 잔뇨 등 배뇨장애 증상을 효과가 입증된 일반의약품으로 관리하면 달라진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광고에서는 밤에 깨지 않고 아침이 달라지는 변화를 강조하며, 생약성분으로 배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편안함과 가벼움 등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 증상자들이 관리 후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표현한 새로운 패키
무주군, 1인경영체 당 60만원 등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완료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지역 내 5548농가에 ‘2025년 농민공익수당’ 총 32억 7천여만 원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민공익수당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및 농업경영체를 유지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추석 명절 전후에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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