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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소송 일부승소…법원 "146억 취소"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766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9월26일 협회 및 단체, 청년 임업인, 창업가, 신진 교수 등 차세대 리더를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 혁신 프런티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대학, 연구기관 중심으로 수렴해온 기술 수요 방식을 확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협회 및 단체 △청년 창업가 △신진 교수 등 차세대 산림과학기술 리더들이 참여해, 실현 가능한 현장 중심의 기술 수요를 제안했다.설명회에서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제도 소개
인천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스템 장애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천시 전체 286개 정보시스템 중 129개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장애는 대시민 서비스 70개와 내부 행정 서비스 59개에서 발생했으며 대시민 서비스 장애 대부분은 중앙정부 시스템에 연동되는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각종 행정 처리와 시정 정보 전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주요 장애 현황으로는 대국민 주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 복
iM증권은 추석 명절을 맞해 부산과 울산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iM사회공헌재단에서 진행하는 'iM HAPPY DAY 활동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한다.iM증권은 지난 25일 부산시 진구
인천광역시는 북중국 천진을 출발한 천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호가 9월 29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해 북중국발 첫 크루즈 환대행사를 개최했다.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과 함께 인천을 방문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2,60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에 하선해 인천 및 서울 일대를 관광한 뒤 천진으로 복귀한다. 이번 드림호 인천 기항은 2025년 5월 인천시가 중국 대련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 성과다. 당초 제주행이 검토되던 일정을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중국 유관기관 간
'927 기후정의행진'이 지난 27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진행됐다.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지구별약수터, 천주교 제주교구하늘땅물벗 '틀낭벗', 난개발악당퇴치단, 대학생기후행동 제주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토종씨앗 감별하기, 기후퀴즈 도전, 바담깨비 캠페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알아보기 등의 부스를 운영했다.3시부터 927제주기후정의행진 선언식이 진행됐다. 김순애 927제주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장은 “자본가들은 기후위기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도박”이며 “AI에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9일까지 ‘추석 명절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 태풍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또 120콜센터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현황, 가스 공급업소, 민원 발급기 운영 여부 등을 안내한다.이번 종합대책은 ▲시민생활 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8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민생활안정
CJ메조미디어가 메타와 함께 뷰티 브랜드 성장을 위한 ‘뷰티 마케팅 가이드’ 리포트를 공동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CJ메조미디어의 디지털광고 전문성과 메타의 혁신적인 광고 솔루션이 결합된 첫 협업 리포트로, 뷰티 마케터가 메타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메타 플랫폼 소개 ▲성공사례 등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양 사는 올해 초부터 브랜드 선정, 캠페인 테스트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브랜드 성장에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청송군이 29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제19회 청송사과축제’ 온라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온라인 축제는 100만 명이 넘는 참여자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까지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군은 올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축제를 준비했다.온라인 축제에서는 청송의 주요 관광지와 사과축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꿀잼-사과난타 △도전-사과선별로또 등 대표 프로그램을 온라인 게임 형식으로 제공해
서울시공사, 출하자·구매자 ‘윈윈’ 영세농 지원 병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의 파렛트 출하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 파렛트 출하를 단계적으로 확대·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공사는 2017년 무·양파·총각무를 시작으로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자 물류비를 연간 22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파렛트 출하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6.9%
제주대학교가 삼수 끝에 2025년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글로컬대학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뜻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 이들 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교육부는 이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각각 글로컬대학 10곳씩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7곳을 추가해 총 27곳을 최종 선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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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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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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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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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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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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