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감사원, 본감사 전 2주간 디지털 포렌식 407건 강행…“표적 감사, 강압 조사 우려”

감사원이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무려 407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감사 이전 조사를 넘어선 과도한 선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고, 본감사에 앞서 이례적인 규모의 포렌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의장 우원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주요 경제·노동 단체 수장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했다.이번 기구 출범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노총의 참여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약 26년 만에 공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속에서 제주도 '2035 탄소중립'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4시 제주 썬호텔 2층 더포럼홀에서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새 정부와 제주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인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전환 : 고속도로와 올레길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 주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단순 결제 수단이나 거래용 자산에 머물지 않고, 온체인 대출 시장에서도 주요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고 디파이언트가 비자 보고서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700억달러 규모 대출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2025년 8월 기준, 월간 온체인 대출액은 517억달러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 규모는 7만6000달러, 대출 이용자는 8만10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평균 대출금리는 6.7% 수준으로, 이는 전통
1시간전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범죄단지로 불리는 '웬치' 내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1시간전
 상주시 사벌국면은 지난 15일 강영석 상주시장과 벼 수매대행처 관계자들이 최근 집중호우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큰 피해를 입은 사벌국면 가루쌀 등 벼 재배 농가를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농업인 의견을 들으며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제주도민대학 디자인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주도민대학 디자인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함께 배우고 누리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제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제주도민대학 디자인단’은 도민의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도민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마련된 소통 채널이다.2023년 9월 시작된 제주도민대학은 2년 만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6
금 까기라고 적으니 낭만적인 밤샘 여행 이야기 같은 분위기가 난다. 실제로 이런 브랜드의 여행상품도 있다. 주말 야간 시간을 십분활용해 짧게 가까운 나라를 다녀오는 '황금 같은 시간을 까서 쓰는 상품'이란 뜻이겠다. 다만 여기서 말한 금 까기는 진짜 금을 둘러싼 이야기다. 치열한 국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미 챔피언"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개
3시간전
두산건설이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의 견본주택에 주말에도 수많은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성황리에 견본주택 개관에 나선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구미시에 공급되는 첫 하이엔드 아파트로,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주거여건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부터 젊은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특히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
3시간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에티오피아를 찾아 도가 추진하는 4억7000만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래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참전의 역사에서 미래세대 협력으로 잇는 ‘경기도형 국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다미-신예은, 허남준 두고 우정 시험대…JTBC ‘백번의 추억’, 첫사랑 둘러싼 갈등 고조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흥시 군자동, ‘제12회 세대공감 군자 산들축제’ 개최
경기 시흥시 군자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거모동 산들공원에서 ‘제12회 세대공감 군자 산들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군자 산들축제’는 오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군자동의 대표 지역축제로, 군자동 주민의 꾸준한 성원 속에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이번 축제에는 군자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10여 개 동 관계단체가 협업해 진행되는 1000여 명의 동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축제 현장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46회 만덕제 봉행 김만덕상 시상식…송금순 씨 수상
26년간 재난구호와 사회봉사로 나눔을 실천해 온 송금순 씨가 제46회 김만덕상을 수상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이 주관한 ‘제46회 김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18일 오전 사라봉 모충사에서 열렸다.1980년부터 이어진 만덕제는 의녀 김만덕을 추모하고 나눔과 베풂 정신을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로 46회를 맞았다.행사는 만덕제 봉행을 시작으로 고두심 김만덕재단 이사의 김만덕 일대기 낭독, 김만덕제관 봉사단이 창립한 만덕콰이어 합창단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자수첩] 김현미의 금 까기, 이양수의 IBK 울리기
금 까기라고 적으니 낭만적인 밤샘 여행 이야기 같은 분위기가 난다. 실제로 이런 브랜드의 여행상품도 있다. 주말 야간 시간을 십분활용해 짧게 가까운 나라를 다녀오는 '황금 같은 시간을 까서 쓰는 상품'이란 뜻이겠다. 다만 여기서 말한 금 까기는 진짜 금을 둘러싼 이야기다. 치열한 국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뉴요커, 빠리지앵, 런더너…서울 사람들은?
2시간전
해남에서 태어났다. 부산에 가서 몇 년 살았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해남에서 자랐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까지는 광주에서 지냈다. 서울에서 사법연수원을 ...
Generic placeholder image
600년 전통의 향기, 아산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개막
1시간전
충남 아산시와 외암민속마을보존회가 17일 송악면 외암민속마을에서 ‘제24회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의 막을 올렸다. ‘짚과 돌로 빚은 600년 마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 2000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외암민속마을의 역사와 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산의 대표 가을 축제다. 개막행사는 세대와 세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테이블코인 대출 6700억달러 돌파…결제 넘어 금융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단순 결제 수단이나 거래용 자산에 머물지 않고, 온체인 대출 시장에서도 주요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고 디파이언트가 비자 보고서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700억달러 규모 대출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2025년 8월 기준, 월간 온체인 대출액은 517억달러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 규모는 7만6000달러, 대출 이용자는 8만10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평균 대출금리는 6.7% 수준으로, 이는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