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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4조...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가 12일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우애자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영기, 이갑균, 김용문, 이영우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업체, 영천시
경산시립도서관은 지난 11일 시청각실에서 저명한 정여울 작가를 초빙해 ‘읽고 쓰는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고, 글쓰기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여행사 이용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지난 11일 OTA여행상품과 관련한 이용자 권익보호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민
레밍은 집단 투신자살하는 동물로 각인돼 있다. 먹이가 부족하면 절벽에서 무리 지어 뛰어내려 죽으면서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것이다.1958년에 나온 디즈니 자연 다큐멘터리 ‘화이트 와일드니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다큐에 레밍이 절벽에서 집단 투신하는 장면이 나온다. 종족 보존을
임미애 국회의원 이 11일 오후,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열린 ‘제 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
포항 시민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할 여름밤의 축제 ‘2025 포항송도해변축제’가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송도 물빛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송도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 새로운 관광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추억을 선
경기 시흥시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왕동 2120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단2대로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국비 233억5000만 원과 도비 46억7000만 원, 시비 186억8000만 원 등 총 사업비 467억 원을 투입해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완공된 구간은 총연장 2.3㎞에 이르는 공단2대로 구간으로 시흥시가 지난 2023년 7월 착공해 도로확장,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정비 및 소공원(공원면적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은 극심한 우울증 때문이라는 보도가 17일 나왔다.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여사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본인의 재판을 마치고 늦은 오후 병실을 찾아 김 여사 김 여사 곁을 지키다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서울아산병원에서 김 여사를 맡고 있는 주 진료과는 정신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주에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의 정신과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증세가 심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16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관계 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8개 업체는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두리기업㈜, ㈜디아이이앤티, ㈜명사기공, ㈜문창, ㈜미도하이탱크, ㈜베네테크, ㈜베셀, 보원기계㈜,
서울 금천구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50대 박모 씨는 최근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당했다. '주식정보 제공 및 급동종목 추천'을 해준다는 투자방에 들어간 게 화근이었다. 해당 방을 개설한 운영자는 비상장업체인 A사가 상장 예정이라며 소액 투자를 권유했고, 상장 실패 시 재매입을 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딥페이크 고교생을 엄벌하라는 인천교사노조의 기자회견이 1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열렸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지지와 교사 성착취물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고교생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2024
제주보건소는 '제주마을 건강 걷기 투어'의 첫 행사로 지난 15일 아라동 산천단 곰솔군 일대에서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건강한 걷기 실천과 더불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산천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이어 걷기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아라동 4·3길 1코스' 일부 구간을 함께 걸으며 자연과 역사를 체감하는 건강 걷기가 이어졌다. 제주마을 건강 걷기 투어는 제주시가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실물자산 거래소 ‘센골드’를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인수를 통해 비단은 센골드 지분을 100% 확보하며, 센골드 플랫폼과 기존 가입자, 자산 및 IT 전문인력 등 일체를 보유하게 된다. 센골드는 한국금거래소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운영해 온 실물자산 플랫폼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거래금액은 1조2000억원 규모다.현재 센골드에서는 e금, e은, e플래티넘, e팔라듐, e구리, e니켈, e주
충남 논산시 상월면 귀농귀촌협의회와 광석면 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인 상호 간의 협력과 실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협의회원들과 함께 ‘논산시 딸기 육묘장 공동학습포’를 조성했다.이번 사업은 논산시의 대표 작목인 딸기를 중심으로 귀농인의 전문 기술 습득과 단체의 자립 활동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이날 조성된 공동학습포는 귀농 초기 단계의 농업인들이 함께 육묘 기술을 실습하고, 경험을 나누며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현장에는 귀농 1~3년 차의 신규 농업인부터 선배 귀농인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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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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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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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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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2025 공정거래 혁신포럼’ 개최…중소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앞장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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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큐, AI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 국내 출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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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권력 가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권력 더 달라?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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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 6월 자동차세 89억 원 부과
경기 광명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6만7233건, 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3%가 부과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바람직하다.이번 6월 정기분은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부과 대상은 이달 6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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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주권을 통해 온다
근본주의 사상가 이반 일리치는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고 했다. 왜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올까? 자동차가 훨씬 더 편리하고,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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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대출 우대조건 줄인다···우리은행, 6→3개 축소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 금융상품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1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부동산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은행거래 실적 기반 우대금리 항목을 기존 6개에서 3개로 축소 운영한다.기존에 부동산금융상품 이용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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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민 65%가 원합니다"…군,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총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양수 발전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진안군은 산업통산부를 방문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