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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실증고시는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삼양바이오팜은 22~25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기회를 모색한다고 밝혔다.미국 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바이오 USA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가 모여 기술이전, 공동개발, 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로, 올해 약 2만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전망이다.올해로 5년째 참석하는 삼양바이오팜은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 ‘SENS(Selectivity Enabling Nano She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해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2.86%의 상승했다.4월 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도로가 앞으로 봄마다 왕벚꽃이 만개하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제주시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 김녕남2길 일원에 왕벚나무 가로수 130그루를 식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제주 고유 수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달 중순 마무리됐다.가로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도시숲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특색을 살린 가로경관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번에 식재된 제주왕벚나무는 천연기념물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 등 전국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 경제계가 반대하고 나섰다.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광역권 기반 항만공사 체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항만별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 광역권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통합에 반대한다“며 ”항만공사는 해당 지역과 광역권의 산업, 물류, 고용, 수출입 경쟁력, 도시 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 중인 고셔병 치료 신약 후보물질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종근당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아첼라는 미국 학술대회에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후보물질 'ACL-508'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동아ST는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연구원과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의료 AI 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 유한양행, 고셔병 신약후보물질…유럽서 희귀의약품 지정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고셔병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이 미국에 이어
유통 및 IT 하드웨어 업계 전반에서 독창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대형 유통망의 온라인 인프라와 연결해 주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이 새로운 상생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인지도 제고와 매출 대역폭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대형 유통사는 차별화된 고품질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는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국내 최대 가전 유통 네트워크인 롯데하이마트의
석유관리원이 ESG 경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며 책임경영 기반 강화에 나섰다.의사결정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인권·윤리경영 요소를 확대해 ESG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국석유관리원은 ESG 거버넌스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ESG 관련 위원회와 실무 조직 운영체계를 정비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대외 공시 및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관리원은 기존 지침 형태로 운영하던 ESG경영위원회를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서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참사 피해자가 기간 제약 없이 국가의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민주당 세월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국회의원은 23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오는 30일 제주콘텐츠코리아랩 머들코지에서 콘텐츠 인문학 특강 ‘콘서톡’을 개최한다.이날 오전 10시30분 전영평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가 첫 번째 특강 ‘문명화된 제주, 마을공동체 자치로 열다’를 진행한다. 전 명예교수는 문명화된 사회의 의미와 마을공동체 자치가 지닌 가능성을 살펴보고, 가시리·해녀공동체 등 제주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제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두 번째 특강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공연장에서 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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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세인트베베,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개설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내달 개막
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온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
‘성능’은 꽉 채우고 ‘부피’는 줄인... 로보락 S10 MaxV Slim 로봇청소기 [연중기획-IT트렌드 캐처]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농협사료 울산지사, 화재·폭발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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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대구형 Q&A 자료집’ 활용한 학교폭력 담당자 역량 강화 나서
대구시교육청은 6월 22일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원 74명을 대상으로 ‘2026. 일반계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특별히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한 ‘대구형 Q&A 자료집’을 활용하여 연수를 운영한다. 이 자료집은 딱딱
제주시 구좌읍 김녕남2길, 왕벚꽃 가로수길로 탈바꿈한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도로가 앞으로 봄마다 왕벚꽃이 만개하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제주시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 김녕남2길 일원에 왕벚나무 가로수 130그루를 식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제주 고유 수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달 중순 마무리됐다.가로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도시숲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특색을 살린 가로경관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번에 식재된 제주왕벚나무는 천연기념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류 충돌 위험 매우 축소"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축소.왜곡됐다는 마을 주민의 현지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주민 강석호 어르신은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조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강 어르신이 직접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겨울 철새들이 수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월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다.강 어르신은 "항공기 이.착륙 지역과 동일한 지역 내 겨울 철새의 서식력과 조류 저감 대책을 배제해
NH농협생명 제주총국, '1사1교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 실시
NH농협생명 제주총국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 관념과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사1교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초등학생들의 용돈 관리와 저축의 중요성, 소비와 지출의 개념, 금융의 역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제·금융 기초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교육이다.제주총국은 지난 4월과 6월 각각 대정초와 함덕초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조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을 진행한다.김동륜 제주총국장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경제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노동부,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최근 제주도내 모 하나로마트에서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농·축협 물류현장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사무금융노조는 "이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경위를 살펴보건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산업재해였다"고 강조했다.이어 "어째서 그 현장에선 지게차 면허가 없는 계약직 노동자가 왜 경사로에서 적재물을 이송할 수밖에 없었는지. 경사로 지게차 운전에 따른 유도자가 배치되었는지. 이러한 의문들의 실타래를 따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