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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 판매상품 표시 및 소비자 피해 책임 명확화 필요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화상담’은 조사 대상의 42.1%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국방부와 무상 사용 협약을 맺으며 순항을 하는 듯 싶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암초를 만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던 스포츠타운은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당초 평화대공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중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민군복합항 지원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이 사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제주도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각종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는데, 2012년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배제됐
세종시의회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기를 17일 종료했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4년,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4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의회로 기능해 온 것처럼, 제5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17일 “취임 즉시 민생 회복 100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섬식정류장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위 당선인은 이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민생 추경을 바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인천시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해안의 수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바닷속 서식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인천시는 이달부터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옹진군 소청·덕적·자월 등 3개 해역에 축구장 20개 면적에 달하는 총 14헥타르 규모의 '인공어초 시설공사'를 통합 착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2월 준공 목표다.이번 사업은 어류의 우수한 서식·산란 공간을 넓혀 서해안 어장의 근본적인 생산성을 높이고자 진행한다. 인공어초는 바다 밑에 설치하는
GC녹십자는 항암 치료제 전문 기업 앱클론과 차세대 인비보 카티 치료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였다.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2~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BIO USA 2026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선다.종근당건강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사이프러스골프&리조트에서 열린 'KPGA 클래식 with 아임비타'에 프리젠팅 스폰서로 참여했다. 대회는 장유빈 선수의 우승으로 막을 내
한전KPS가 노·사·감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섰다.한전KPS는 16일 본사 대강당에서 김홍연 사장, 김종일 노동조합위원장, 이성규 상임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감 합동 청심환 캠페인 서약식’을 개최했다.청심환 캠페인은 청렴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전문화를 간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이다. 참석자들은 청렴소통 확대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노·사·감 대표가 함께 ‘청심환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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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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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스포츠타운은 배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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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서산의 현안, 충남의 경제 영토 넓히는 일”
이완섭 서산시장이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지역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는 ‘도민과 통하는 충남’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날 이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충남 15개 시군 중 서산시를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늘길, 철길 등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단 지정은 충남 지역경제의 영토를 넓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대구시교육청 마음봄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후관리지원을 위한 ‘봄봄봄 사업’ 본격 추진
대구시교육청 마음봄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후 관리 지원을 위한 ‘봄봄봄 사업’을 2026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봄봄 사업’이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다각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센터-가정-지역사회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폐회로 4대 의회 의정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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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장 당선인, 핵심 공약 실행 로드맵 마련 착수
김기재 당진시장 당선인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민선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는 ‘민선9기 당진시장직 더큰당진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시정 전반의 현안 점검과 공약 실행 방안 구체화가 목적이다. 업무보고는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 공약별 추진 가능성, 재정 여건, 제도적 과제, 부서 간 협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당선인은 특히 ‘시민 안전’을 민선9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재난·재해 예방, 산업재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