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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실증고시는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금융감독원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이다.➊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닙니다.➋ 매수․매도 호가 부족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합니다.❸ 손실이 하루 만에 2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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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8일~19일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에서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를 열고, 국가 생물안전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동물·인체·수산·야생동물 분야에서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했
"위대한 기업은 뛰어난 역량으로 세울 수 있지만, 세대를 이어갈 굳건한 우정과 신뢰는 오직 변치 않는 뜨거운 진심으로만 맺어집니다."구자균 LS ELECTRIC 회장이 75년 전 한국전쟁 전장에서 피어난 위대한 유대감에서 글로벌 경영의 해답을 찾았다. 북미 전력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한 미국 유타주와 대한민국 사이에 '가평 전투'라는 숭고한 역사를 확인하고 세대를 뛰어 넘는 신뢰와 우정을 강조하며 현지 시장 공략 확대를 주문했다.구 회장은 지난 2022년 유타주 시더시티 ‘LS일렉트릭 유타(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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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선보이는 '더샵 검단레이크파크' 견본주택이 개관 이후 성황을 이룬 가운데,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지난 18일 문을 연 '더샵 검단레이크파크' 견본주택에는 개관 이후 주말까지 4일간 약 3만 1,000여명의 인파가 몰려들며 청약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19일에는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 경기 일정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 현장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오픈 첫날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입장을
하효살롱협동조합이 지역 어르신과 아동들을 위한 정기 간식 지원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하효살롱협동조합은 지난 4월부터 서귀포지역 어르신센터와 지역아동센터 40개소를 대상으로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들은 직접 간식을 준비하고 포장해 매달 서귀포 전역의 시설에 전달하고 있다.하효맘은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간
메리츠증권이 회계법인 삼정KPMG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매각 검토 고객에게 인수·합병 자문 및 사후 자산관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3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업 매각을 검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사 협업 체계 안에서 M&A 자문, 잠재 매수자 발굴, 매각 실행, 매각 이후 자금 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메리츠증권은 삼정KPMG를 통해 매각을 완료한 고객이 자금 운용을 원할 경우 자산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최문희 메리츠증권 PIB강남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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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권역별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정하는 계획이다. 중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
코레일유통이 K-POP을 좋아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부산역에서 'K-POP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코레일유통 부산경남본부는 K-POP 팝업스토어를 7월 9일까지 운영하며 매장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세븐틴, 에이티즈 등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다양한 굿즈를 전시·판매한다. 아이돌 포토카드와 열쇠 고리, 볼펜 등 약 1000여 종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팬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부산역 팝업스토어는 부산역 맞이방 2층에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27일부터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지역내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논산사랑푸드뱅크·푸드마켓, 논산가정·성통합 상담센터, 논산시가족센터, 논산시자원봉사센터,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한적십자사봉사회논산시협의회,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논산지역협의회, ㈜이엠사회서비스교육개발원논산지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9개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협약 기관들은 경제적 빈곤, 기초학력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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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 등 전국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 경제계가 반대하고 나섰다.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광역권 기반 항만공사 체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항만별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 광역권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통합에 반대한다“며 ”항만공사는 해당 지역과 광역권의 산업, 물류, 고용, 수출입 경쟁력, 도시 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유통 및 IT 하드웨어 업계 전반에서 독창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대형 유통망의 온라인 인프라와 연결해 주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이 새로운 상생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인지도 제고와 매출 대역폭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대형 유통사는 차별화된 고품질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는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국내 최대 가전 유통 네트워크인 롯데하이마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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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완도금일해상풍력 3.7조원 금융주선 계약 체결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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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법 국회 제출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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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9일 금요일 (음력 5월 5일 甲子)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서두른 결정이 어긋나며 오후 약속 자리도 냉랭해집니다.48년생: 가족 말다툼이 길어져 마음이 무겁다. 60년생: 돈 약속이 어긋나 체면이 깎인다. 72년생: 묵은 서류를 정리하면 길이 열린다. 84년생: 주도권을 잡되 동료 몫도 남겨라.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실적을 올려라. 도움 손길이 오니 오래 미룬 부탁을 차분히 꺼내도 좋습니다.49년생: 자식 일에 끼어들면 원망만 듣는다. 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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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지역민 '디지털 문해력' 높였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대구 북구청 지원으로 운영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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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세인트베베,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개설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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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씨피엘비는 2020. 7. 1. 쿠팡로부터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받았다. 쿠팡이 씨피엘비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한다.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관련으로 최초로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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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업용 윤활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10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8. 1월~’24. 10월까지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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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삼정KPMG와 M&A 자문·자산관리 연계 협력
메리츠증권이 회계법인 삼정KPMG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매각 검토 고객에게 인수·합병 자문 및 사후 자산관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3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업 매각을 검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사 협업 체계 안에서 M&A 자문, 잠재 매수자 발굴, 매각 실행, 매각 이후 자금 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메리츠증권은 삼정KPMG를 통해 매각을 완료한 고객이 자금 운용을 원할 경우 자산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최문희 메리츠증권 PIB강남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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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효살롱협동조합 '하효맘', 어르신·아동에 정기 간식 지원
하효살롱협동조합이 지역 어르신과 아동들을 위한 정기 간식 지원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하효살롱협동조합은 지난 4월부터 서귀포지역 어르신센터와 지역아동센터 40개소를 대상으로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들은 직접 간식을 준비하고 포장해 매달 서귀포 전역의 시설에 전달하고 있다.하효맘은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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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AI 시대 이끌 인재 생태계 키운다
"한 사람이 큰 나무로 성장하면 그 아래 또 다른 생명이 자라 결국 숲을 이루듯,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큰 나무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최태원 SK 회장 겸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재단 빌딩에서 ‘KFAS 신진학자상’ 수상자들과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KFAS 신진학자상’ 수상자 3명, 해외유학장학생 33명,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재단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격려사에서 "AI 시대를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