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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세법상 ‘주택’, “세대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건물”
소득세법상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출입문과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국세청은 4월 17일 재단법인 한택식물원, 4월 23일 프로야구단 KT위즈, 4월 30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해 11월 온달동굴·만천하스카이워크, 제부도해상케이블카에 이어 이번에는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한택식물원과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구미술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자연 생태 교육과 치유 공간으로 잘 알려진 한택식물원은 자생·외래 1만여 종의 식물, 총 900
포티넷이 차세대 방화벽 포티게이트 G 시리즈의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포티게이트 3500G와 포티게이트 400G는 AI 워크로드 급증과 암호화 트래픽 확산으로 한계에 봉착한 기존 방화벽 아키텍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두 제품은 포티넷 자체 개발 ASIC 프로세서와 포티O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위협 방어, 통합 인텔리전스, 하드웨어 수준의 보안을 결합해 하이브리드 인프라 전반의 보호 강화와 운영 간소화를 지원한다.암호화
AI를 통한 회상 대화를 하면서 기억 회복을 점진적으로 돕는 실증 시스템이 연구 성과로 발표됐다. 인하대학교는 사람중심 인공지능 연구팀이 최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사람중심AI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치매 지원 AI 실증 시스템이 국제학회·공동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최동완 인하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빅데이터 연구실이 개발한 치매 회상지원시스템 ‘PhoMi’는 인공지능 분야 최상위권 국제학술대회인 ‘IJCAI 2026 Demo Track’에 채택됐다.PhoMi는 사용자의 사진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5월 20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6쌍을 위한‘제44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구지방검찰청 정지영 검사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21일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유보됐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추후 별도 지침시까지 유보한다"고 전달했다. 이어 "이어 "전 조합원은 22일 14시부터 27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한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성과
6·3 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0시를 기해 본격 시작됐다.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제주도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일제히 거리 유세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이번 제주지역 선거 출마자는 △제주도지사 3명 △제주도교육감 3명 △제주도의원 지역구 64명 △비례대표 28명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 등 총 100명이다.제주도지사 선거에는 위성곤 후보, 문성유 후보, 양윤녕 후보 등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장기간 이어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에 나섰다.특히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적발 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 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6일 공포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20일 조합원 대상 투쟁지침을 통해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다.이어 "전 조합원은 23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한다"고 통보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가 20일 후보 등록후 처음으로 진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윤 후보는 이날 진천읍내 전통시장과 노인복지관 등 현장을 방문하면서 진천을 ‘스포츠·미래교육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진천은 국가대표선수촌과 K-스마트교육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전국에서도 드문 지역”이라며 “스포츠 인프라와 AI·디지털 교육 역량을 결합한 진천형 미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 미래인재 교육벨트 구축 △국책연구기관 연계 특화교육 확대 △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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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1분기 매출 4,346억 기록… 본업 안정·투자 성과
동부건설이 2026년 1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유지했다.동부건설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346억원, 영업이익 101억원, 당기순이익 160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4,162억원 대비 184억원 증가하며 약 4.4% 성장했다.동부건설의 1분기 실적은 단순한 흑자 유지에 그치지 않는다. 본업에서는 도급공사 매출 확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실적 안정성을 확보했고, 투자 측면에서는 HJ중공업의 실적 개선 효과가 지분법손익으로 반영되며 이익 기반 다변화 가능성을 확인했
[6.3지선]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군 경북도의원 후보 4명, 사실상 무투표 당선 확정
김재욱 기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후보 전원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희용 ...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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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가 17일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열린 결승 경기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연맹 공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국제양궁대회로, 미국·중국·브라질 등 22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예선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진행됐으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계양구의 대표 수변 관광명소인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펼쳐졌다. 결승전 당일 이벤트 경기로 열린 ‘리커브 스페셜 매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세계연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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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9일 학산공원 바위정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Green 孝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든 5월,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 열린 학산공원은 달서구 중심부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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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해수부,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정화기간’ 돌입
여름철 홍수기를 일 앞두고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제거 활동이 전개된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홍수기를 앞두고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가 하천 및 하구에 대량으로 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정화기간’에 돌입한다.기후부는 올해 1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연중 하천‧하구‧댐 등에서 쓰레기 수거에 나선다.또 해수부는 매년 해안가, 항만, 섬 지역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주택 저소득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이번 공고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광역시, 인